홍석준 의(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 보험사기 유형 중 사고내용 조작 69,786명(6,681억원), 고의사고 9,967명(1,553억원), 허위사고 18,581명(1,914억원) - 자동차사고 조작, 2020년 17,597명(1,172억원) → 2022년 19,405명(1,560억원)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2020년 13,498명(1,858억원) → 2022년 17,316명(2,468억원)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법안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
김진표 의장,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 접견 - 김 의장, “양국 ‘의원연맹’ 창설 위해 4월 중 訪美 계획…의회교류센터도 개소 예정” - - 김 의장, 한국인 전문직 별도 비자쿼터 확보 법안에 대한 윌슨 의원의 지지 당부 - - 윌슨 의원, 김 의장 4월 중 訪美 의사 존슨 하원의장께 전달하겠다 답변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 윌슨 미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양국 ‘의원연맹’을 창설하기 위한 미국 방문 등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12선)은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회원으로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동맹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준 윌슨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덕분”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혈맹인 미국과 ‘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前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서로 합의했으며, 작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에도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확보!’ 인재근 의원, 도봉경찰서·창동지구대 찾아 치안 현안 논의 -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 확보 - 변화·발전하는 창동의 미래 치안 수요까지 담당하는 창동지구대로 변모 기대 -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하는 도봉의 명성과 잠재력에 걸맞은 치안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구갑/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수) 도봉경찰서와 창동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공무원을 격려하고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현황을 논의했다.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은 서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오랜 치안 현안으로, 인재근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동지구대 이전 신축’ 예산 8,2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 도봉구 창4동 주민센터 옆(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2)에 위치한 창동지구대는 도봉경찰서 관내에서 최대 치안 수요를 담당하는 유일한 지구대이다. 하지만 1990년 당시 20여 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건물로 신축된 후 2013년 지구대로 확대되었음에도 기존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낡고 협소한 공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
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
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1.25.부터 시행 -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고인’도 신상공개 가능 - 홍석준 의원 “신상공개 확대 통해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 기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유예 촉구”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데 도움 되기를 기대”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송석준 의원,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그 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 기대”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김진표 의장, 모로코·튀니지·알제리 순방 성공적 마무리 -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대통령과 의회지도자 잇따라 만나 전방위 경제외교 - - 모로코에 인산 비료공장 미수금 문제 제기…모로코 하원의장, 미수금 문제 적극 챙길 것 답변 - - 튀니지의 현지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튀니지 대통령, 양국이익 위한 해결책 찾겠다 답변 - - 알제리 대통령,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 및 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 답변 - - 금년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정상급 참석 독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14일부터 시작한 8박 10일간의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식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3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모로코 상·하원의장, 튀니지 대통령·국회의장, 알제리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한국 기업 투자 확대 기반마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ODA) 확대, 소형모듈원전 도입 요청 등 전방위적인 경제외교에 힘썼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금년 6월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3개국 정상들의 참석을 적극
이달곤 의원,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 정교한 법체계 완비 위해 전문가 중심 발제 및 토론 진행, 신항 주변 주민 의견 청취 통한 총의(總意) 수렴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이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진해대로776번길 28)에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달곤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4번의 토론회와 수십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교한 법체계 완비를 위해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신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의(總意)를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해상 분야 법률 전문가인 김용준 변호사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보완방안’을 주제로 조문별 보완점 및 법제화 이후 정책 이행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경남도 김영삼 교
김진표 의장, 알제리 대통령과 의회수장들 만나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 김 의장, 알제리 최고위급들에게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정부 발주 공사 참여 지원 요청 - - 테분 대통령,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TIPF에 대해서도 회신하겠다 답변 - - 부갈리 하원의장, “의회간 교류 확대”…구질 상원의장, “양국 진전된 관계 반영해 관계 격상” -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초청으로 알제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도 알제에서 20일(이하 현지시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압델마지드 테분 대통령과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살라 구질 상원의장 등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 3인을 모두 면담하며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3년 만이다. 김 의장은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국 기업의 對알제리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과 인재교류·인력양성 등 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및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 TIPF(Trade and Investm
최춘식“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이뤄내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토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대폭 이끌어 올리겠다는 총선 제9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적극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상의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국토부, 통일부, 경기도, 포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각종 특례 혜택을 부여받
김미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 수상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법안 원가정 양육 최우선 하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시행 예산 정부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기재부 등 직접 설득해 필요예산 확보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국회가 나서서 지킬 의무 있어” “다시는 끔찍한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 지킬 수 있어 감사”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아이들 권리 보호 위한 의정활동 해 나갈 것”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 대상을 수상하며,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
국가부채 진단 토론회…"연금 충당금 포함시 정부부채 GDP 110%" 18일(목) 이상민·안철수 의원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IMF·OECD 등 국제기준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부채를 확정부채로 간주 일반정부부채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시 GDP 대비 110.6%로 2배 증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0%대를 준거로 해야" 재정건정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 의원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 위해 지출관리, 재정준칙 도입, 사회연금 개혁 필요" 안 의원 "3대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혁파해 기업 혁신의 토대 만들어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을 포함할 경우
강기윤의원, 감나무 보상금 의혹 무혐의 처분받았다 검찰 송치 1년여만에 의혹 말끔이 해소 강기윤의원 “정치 이슈화로 의혹 과도하게 확대…늦게나마 진실 밝혀 다행”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강기윤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1년여 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감나무 보상금과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박철 부장)가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대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11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강기윤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