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모로코·튀니지·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공식 방문 - 전통적 우방국 모로코 상·하원의장 만나 인프라·플랜트 건설 협력 강화 - - 지정학적 요충지 튀니지 대통령·의장 만나 경협사업 발굴·개발협력 기반 마련 - - 2024∼25 韓과 함께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하는 알제리 방문해 긴밀한 협력 제안 - -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3개국 정상급 참석 독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 모로코, 튀니지와 알제리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각국 정상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조를 강조하고 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상주공관을 개설(1962년)한 이래 국제 무대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인 모로코를 방문한다. 한국 국회의장의 모로코 공식 방문은 2010년 이후 14년만으로, 우리 국회는 2018년 모로코 하원과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대화·협력과 정치·
도로교통공단은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3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3주째 지속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환으로 콜센타 싱담원과 안전유도 요원에대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더라도 식비와 명절상여금 그리고 복지포인트를 우선지급하라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도 위수당들을 지급할것에대해 명시된바있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불합리한처우는 정부가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화 방식으로 채탣했기때문에 발생했다고보고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눈을 감고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성서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 튼다! 2024년도 청사 신축 설계비 15.16억(총사업비 288억) 신규 반영! … 2027년 완공 목표로 성서산단 내 건립 추진! 홍석준 의원, 지난해 기재부 및 환경부 협의 통해 현 대구지방환경청사 매각 방침 이끌어 내며 본부 이전 건립 물꼬 터! “공공기관 유치로 성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가 성서산업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15.16억(총사업비 288억)가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는 2012년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 후부터 대구지방환경청 청사를 무상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현 청사는 1989년 6월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외벽 균열 및 누수, 마감재 이탈 등 건물 노후화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 직원 안전사고가 우려돼왔고, 수질 감시 및 방제 인력은 현 청사에 상주하고 수질오염 방제장비 창고는 달서구 성서사업소에 위치해있는 등 청사와 사업 관련 창고와 시설이 분산
김예지 의원 , 제 6 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 비례대표 ) 이 11 일 제 6 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제 6 회 정명의정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2023 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등의 공을 치하하고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기리기 위한 상이다 .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예지 의원은 제 21 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문화 , 예술 , 체육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 아울러 김 의원은 2023 년 6 월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학대특례 법 의 필요성과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 김예지 의원은 “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에 깊이 관심 가져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 ” 라며 “ 국민의 메신저로서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목소 리를 경청해
조명희 국회의원, 대구 동구서 북콘서트 천오백여 명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소달구지 타던 소녀 조명희 위성·우주 시대를 열다!” - 지난 10일(수) 오후 3시, 대구 동구 퀸벨호텔 4층 애플홀…의정 성과 및 全 생애 담긴 자서전 출판기념회, 1,500여명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 생애 추억 회고, 의정 성과 설명, 정치 혁신 비전 밝히는 토크 콘서트 형식… 前 국토지리정보원장 사공호상 박사, 조명희 의원과 대담 진행 - 직접 육필(肉筆)로 써 내려간 인생사…유년 시절 소달구지 타고 별들 보며 위성·우주 과학자를 꿈꾼 조명희 의원의 인내와 도전 스토리 담겨 - 두 아이 엄마에서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 1호 교수, 벤처기업 신화의 주인공, 제21대 국회 유일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파란만장 고난과 역경 이겨낸 ‘인간 승리’의 일대기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및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 10일 대구 동구 퀸벨호텔에서 자서전 신간 『소달구지 타던 소녀 조명희 위성·우주시대를 열
김진표 의장, G7 외교사절 초청 만찬 - 김 의장,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G7 협력 중요…국회가 G7 대사 외교활동 적극 뒷받침” - - 카스티요-페르난데스 EU대사, “친환경·디지털·안보 협력 기대…R&D 협력시 좋은 성과” - - 골드버그 미국대사, “한미일 협력 굳건하게 지지해준 김 의장께 감사”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저녁 G7* 외교사절들과 주한 EU대사를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2024년 신년인사를 겸하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국과 G7 간 의회외교를 통한 연대·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식량·보건·기후변화 등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G7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대사님들의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티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방해와 ‘폭력, 욕설’ 행위를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심의방해와 욕설테러를 규탄합니다.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류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홍석준 의원,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도입 ‘아동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보호조치 법적 근거 없어, 자립 어려움 겪는 보호종료아동 사각지대 - 25세 되기 전 대학진학, 직업훈련 등 필요한 경우 다시 보호조치 - 홍석준 의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되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이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이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1.9. 본회의 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이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수출의 시장 확대와 민수사업화(民需事業化)에 활용되는 길, 열렸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과학기술이 방산수출은 물론 민수사업화에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업체와 민수제품화 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같은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왔다. 그렇다 보니, 방산업체와 민간 중소‧벤처기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희망해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약을 겪어 왔다. ■ 이런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그동안 국회 정책세미나(‘23.5월) 개최로 공론화했고, 각계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을 민수사업
이병훈 의원,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하는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 실제 주소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 기반 가상번호 생성 악용하는 사례 빈번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슬쩍 바꿔 다른 지역 선거 여론조사 참여 행위 근절해야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기록 확인 통해 가상번호 신뢰성 확보 필요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
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넥스트 반도체’ 각광 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 지원 근거 마련 최신 생명공학기술 발전 흐름 맞춰 제도 정비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0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생명공학육성법’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유전자가위 :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생명체의 유전체 교정을 가능케 하는 효소 **합성생물학 :
국가가 난임부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난임부부를 위해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4년 첫 성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최춘식“포천 7호선 소흘역세권 택지개발 추진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만들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소흘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 경기도, 포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소흘읍을 경기북부 핵심 자족타운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소흘읍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게끔 하겠다”며 “소흘읍을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능이 가능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1건의 법률안 처리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1건의 법률안 처리 -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하고 조직·인사·예산 특례…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 편입 -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선임 -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개사육농장 등 폐업·전업 지원 - - 학교 기숙사,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