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마약 전과 숨기고 KTX 정비했다!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구속 기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계속 KTX 정비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김 모씨는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고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원 발표 -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을 위한 첫걸음 - -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계획 제출 후 혁신지구 지정 - -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 지난 15일 국토부는 8일~14일까지 개최된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구덕운동장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당시 서구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공식화 하였으나, 2022년 추진했던 기부대 양여방식의 민간제안사업은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고, 2023년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역활력 제고방안」사업에 도전하였다가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사업추진의 다각화를 고민하던 부산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5일(금)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하는 <금주의 서평> 중 최근 1년간의 서평 50편을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서평>은 주요 신간 도서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깊이 있는 견해를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콘텐츠이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꾸준히 <금주의 서평>을 발간하고, 2년마다 이를 모아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 등으로 총 6권의 서평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한 일곱 번째 서평집은 종전과 달리 최근 1년간의 서평을 수록하여 콘텐츠의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한 주 한 책 서평 읽기’ 챌린지 형식으로 구성해 스티커를 붙여 가며 서평 대상 도서를 완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의 독서 의지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독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과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통해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이야기를 꾸준히 접하고 능동적인 독서를 이어간다면, 이내 우리의 사고가 보다 유연해지고 내면이
허성우 예비후보, 정치 스승 허주 20주기 추도식 참석 - 10여 년간 정치 스승과 참모 관계로 남다른 인연 - 정치 어려울수록 허주 협상력․포용력․친화력, 정국 통찰력 간절 -‘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허주 교훈 실천해 허주 뒤잇는 힘 있는 정치 다짐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허성우 예비후보는 1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서 거행된 허주(虛舟) 김윤환 前 국회의원 20주기 추도식에 참 석,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태환 前 국회의원(故 김윤환 의원 동생),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안주찬 구미시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 고인의 정치 여정을 돌아 보며 추념했다. 허 예비후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근 10여 년간 허주의 참모로 활동하 며 정치 여정을 같이한 남다른 인연이 있다. 고향 선배이자 정치 스승 인 셈이다. 허 예비후보는‘정치가 어려울수록 허주의 협상력과 포용 력, 친화력, 정국에 대한 통찰력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허주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허 예비후보는‘고인께서는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강조하셨다’라며 허주의 교훈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국민의힘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비대위의 목표는 ‘정당혁신, 정치혁신 당대표 시스템을 혁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당대표 시스템은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여당 대표는 지금처럼 당대표 무한책임론에 시달리는 반면,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 당내 독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낙연 신당, 이재명 방탄체제, 송영길 전대표 수사 모든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당대표 시대 종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은 바로 정당혁신, 정치혁신, 경제 민생 책임 정당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참에 미국식으로 캠페인 정당 체제로 확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시대, 긴급한 변화에 신속 기민하게 호응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우선 #정당체제혁신! 이재명 대표가 정당을 자신의 방탄용 독재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근거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당이 체제를 바꾸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체제는 국민적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의회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우리 같은 당대표 제도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자신의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하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했다!” - 하태경 의원,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K팝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아티스트-기획사 입장 대등해져…중소기획사 보호 장치 필요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포함…중소기획사 대표도 아티스트와 동등한 국가 지원 받을 수 있어 - 하 의원, “K팝 위상 높아진 만큼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 중요…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할 것”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피프티법이 중소기업이 흘린 땀과 눈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 □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
이상민의원 , “ 제 1 회 국회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 어린이안전 관심 확대 ‧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 - 제 1 회 국회어린이안전 대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 □ 이상민 국회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5 일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대한아동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제 1 회 국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 국회어린이안전포럼 ( 공동대표 이상민 , 이명수의원 ) 은 국회와 안전공공기관 , 어린이 NGO 기관 등이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 단체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첫 수상자를 결정했다 . □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공모전서 1 위를 한 안성초교 윤원형 군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상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김가은 , 인천경명초등학교 김의율이 각각 수상했다 . 또한 어린이 안전 NGO 상은 새마을 교통봉사대 ( 대장 강기자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 대장 손삼호 ) 가 각각 수상했다 . □ 이상민 의원은 “ 이번 시상식으로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춘식,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부지 매입, 연내에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의회에서 15일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된 가운데,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부지 매입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726-1,2)에 위치한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 예정 부지는 포천시 소유부지로, 기재부가 이를 매입하기 위해 포천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최춘식의원실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춘식의원실이 15일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은 800억원이며, 이 중의 일부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ㆍ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대표, 무게감과 책임 잊었나... 깃털처럼 가볍”... 정일영 의원 이낙연 전대표 탈당 선언에 비판 수위 높여 - 대외활동 재개후 한달 안돼 신당 창당 및 탈당 선언한 이낙연 전대표에 대한 민주당내 비판 연이어 - 정일영 국회의원, 이낙연 전대표에 대해 “당내 어른으로 무책임한 행보”지적... 다가오는 총선에도 악영향 우려 - 정일영 의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최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지난 15일, 정일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 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경선까지 치르신 당의 어른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비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당내 상황을 표방하며 탈당을 선언”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사회 일각이 ‘대권을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일영 의원의 비판은 최
김두관“병립형은 국민배신과 역사적 퇴행”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약속지킬 것 재차 촉구 -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해야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라며,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병립형은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양당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라며, “민주당도 과반을 얻고 우호적인 야당도 비례의석을 얻어 다당제 정치개혁과 함께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소탐대실로 집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을 짓지 말고,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2.20 본회의 처리 촉구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및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분들게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12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식의원, 강민정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이해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진성준 의원, 이동주 의원, 신현
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교육지원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 - 정기적인 검진에 대한 실시 근거 마련하는 ‘건강진단’조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조명희 의원,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의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 변화 등 급속한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전으로 (미국)‘창업국가 미국(Start-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2019년,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신청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
송석준 의원, “반도체산업으로 뭉쳤다. 이천시-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상생발전 다짐” □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가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3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이천시-용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두 지자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 두 지자체는 SK하이닉스 중심의 이천캠퍼스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반도체 생산기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확보, 전문인력 및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및 활용 등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두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