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2.20 본회의 처리 촉구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및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와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분들게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12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식의원, 강민정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이해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진성준 의원, 이동주 의원, 신현영 의원, 한준호 의원, 강민정 의원, 양정숙 의원, 최혜영 의원, 조오섭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붙임: 기자회견 및 국회 로텐더홀 연좌농성 사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2월 20일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재난관리기관들이 사전 예방 및 현장 대응과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초대형 인재이자 사회재난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경찰 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지만,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 구조 당시의 상황과 적절한 조치 여부, 마약수사 관련 의혹, 희생자 이송과 조치 등에 많은 의혹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3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여,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결정문을 지난 8월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3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책임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보장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를 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21대 국회 법률안 발의 최다 국회의원인 183인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고, 6월 30일 본회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였으며, 8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비협조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정 처리기한인 90일간 체계 자구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국회법에 따라 11월 29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120시간 비상행동으로 추위 속에서도 1인시위, 행진, 추모제, 국회앞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2023년 정기국회 회기 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여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으며, 유가족들은 12월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 연장을 결정하고 내일부터 159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민의힘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183인이 공동발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므로, 국민의힘에서 법률 제정을 바란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 논의에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항을 모두 뺀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진정성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반대해 오다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힘 빼기 법안’이라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적잖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였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핵심적인 민생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29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절박한 뜻을 받들어 오는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이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 국회 생명안전포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