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하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했다!”

-  하태경 의원,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K팝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아티스트-기획사 입장 대등해져…중소기획사 보호 장치 필요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포함…중소기획사 대표도 아티스트와 동등한 국가 지원 받을 수 있어
-  하 의원, “K팝 위상 높아진 만큼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 중요…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할 것”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피프티법이 중소기업이 흘린 땀과 눈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

 

□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 없는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이용해 성과를 독차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 K팝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속 가수의 위상이 기획사와 대등하거나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주로 소속 가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속 가수 빼가기’나 ‘탬퍼링’* 문제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제3자가 소속 연예인의 계약에 영향을 주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행위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하태경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며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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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속 연예인 빼가기’나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소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피프티피프티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 18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14.
발  의  자 : 하태경ㆍ황보승희ㆍ양정숙 백종헌ㆍ안철수ㆍ이명수권명호ㆍ김석기ㆍ윤상현배준영ㆍ정진석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관한 공정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통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중문화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