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경로당 냉난방·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지원금액 확대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의 ‘남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통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총선 제12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지방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바,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절약해서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은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매칭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별도로 구분할게 아니라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게 최춘식 의원의 공약이다. 지난해 기준, 각 경로당에는 냉방비 35만원, 난방비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결단하라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
이병훈 의원, 원도심 공실에 스타트업 혁신도시 조성 청년주도 – AI 토대, 문화콘텐츠·바이오·모빌리티 분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금남로 등 원도심 일대에 인공지능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이 대거 입주하여 광주의 신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남밸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프로젝트를 이끌 주역으로 청년세대를 지목하고 청년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 뉴트렌드에 대한 관심, 기존 체제에 대한 높은 혁신지수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금남밸리 프로젝트는 약 30%에 이르는 극심한 공실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남로 등 원도심 지역에 청년이 가진 성장가능성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디자인·게임·음원 등 문화콘텐츠 ▲의료·헬스케어·뷰티관광 등 바이오 분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뤄지는 3대 미래산업의 알토란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의원은 우선 아직 미답의 상태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와 연계하여 첨단영상, 디자인, 게임, 음원, 엔터테인먼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춘식“가평 관광특구 지정 통해 가평에 내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관광 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부 집중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평의 지역경제를 대폭 살리겠다는 총선 제11호 공약을 발표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 관계 법령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는 시·군·구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가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가평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평 내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각종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등 다양한
김진표 의장, KAIST·ADD 방문해 ‘한국형 탈피오트’ 차질없는 준비 당부 - 김 의장, ‘한국형 탈피오트’ 성공 안착 위해 KAIST-국방부-ADD 간 유기적 협력 당부 - - 이광형 KAIST 총장, 전담조직 운영하고 맞춤형 과정 개발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답변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인공위성연구소로 이동해 연구 성과를 설명받았으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항공체계전시실을 시찰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수 고교졸업자 중 사관생도를 선발해 학부 4년간 KAIST에서 국방 R&D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는다. 김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는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
최춘식“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군마현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우익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 철거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있던 추도비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강제 동원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이 진정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인가?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직접 발표한 군마현 출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이름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추도비 철거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정부 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거듭
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 -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통해 차량 배치 확대와 재정지원 규정 마련 - 교통약자 전용 차량보다, 누구나 탑승 가능한 차량 확대가 세계적 추세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 국회사무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밝혀 - - 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필요성 강조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29.)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김 의장의 신년 제안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분야),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개헌절차법 제정,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디지털 AI 국회 구현,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하여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확산”,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평형의 장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한국의희망 - 개혁신당 합의문 발표 - 당명 ‘개혁신당’·슬로건 ‘한국의희망’… 총선 후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변경 - 총선까지 당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대표 투탑 체제 - 통합당 당헌은 개혁신당·정강정책은 한국의희망… 정책연구소와 정치학교는 한국의희망 승계 - 양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목표로 100년 정당 만들 것” ‘과학기술 패권국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길을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이하 희망신당)은 2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간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당대당 통합의 모범사례라는 설명이다. 희망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단 22대 총선 종료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지도부는 이준석-양향자 투탑 체제다. 희망신당의 대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양향자 현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는다. 최고위원은 양당이 동수로 구성하고,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각각 개혁신당과 한국의희
김진표 의장, 출항 앞둔 청해부대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전달 -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장병들 격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청해부대 42진으로 오는 2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을 앞둔 대한민국 해군 대조영함 장병들에게 위문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역만리로 떠나는 대조영함 승조원들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3일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해적퇴치․선박호송․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대조영함과 그 소속 장병들 역시 동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는 2월 초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해 이후 41진 양만춘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가칭)동탄11고 설립으로 다소간 과밀해소 기대-여전히 과밀 예상, 학교신설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원욱 국회의원(경기화성을)은 지난 25일 (가칭)동탄11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동탄11고는 43학급(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화성시 신동 264 일원에 2027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및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화성 동탄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하는 등 동탄지역내 중고등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탄지역은 지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이번 (가칭)동탄11고 설립확정과 함께 2025년에 (가칭)동탄9중, (가칭)동탄9고, 2026년에 (가칭)동탄8중, (가칭)동탄10고, 2027년에 (가칭)동탄13중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임에도 부족한 중고등학교로 인해 학급당 인원 과밀로 인한 어려움과 일부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은 “(가칭)동탄11고가 2027년 개교함으로 동탄 과밀학급 문제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입니다.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속히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송석준 의원,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기준 상향,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비상장사 공시제도개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작년 4월 송석준 의원은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석준 의원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