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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군마현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우익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 철거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있던 추도비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강제 동원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이 진정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인가?

 

 

 

 

 

 

  군마현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직접 발표한 군마현 출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이름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추도비 철거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정부 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거듭 유감을 표하고 항의한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미온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를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분통이 터진다.

 

피해국 정부가 저자세로 나오니 가해국인 일본은 더 기세등등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희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강제 동원 역사 지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국으로서 철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유기홍 대표의원/이수진 연구책임의원
김교흥, 김성주, 김태년, 송갑석, 우상호, 윤건영, 윤미향, 이성만, 이용선,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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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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