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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 특별 기고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 특별 기고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 통합으로 전남·광주 RE100 반도 경제 심장 구축

 

❍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는 시작… 이제는 경제 대통합 내용 채워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언론 특별기고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의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전략으로 RE100 반도체 산업 중심지 구축을 제시했다.
- 신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통합의 성패는 내용에 달려 있다”며 “통합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 민간 대기업 재배치 필요
- 신 위원장은 과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몇 곳 이전만으로 지역 자생성장은 어렵다”고 밝히며“이제는 공공기관을 마중물로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전 인센티브 ▲파격적인 규제 혁파 ▲산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광주 생존 전략
- 신 위원장은 글로벌 산업 기준이 RE100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 수도”라고 강조했다.
- 또한 통합특별시 전략으로 ▲압도적 재생에너지 공급능력▲ 무정전 고품질 전력 인프라▲ 분산에너지 특구 활용을 제시하며 RE100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 삼성·SK 반도체 공정 유치, 정치력 총동원
- 신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로 국가 송전·변전 설비 확충 의무와 에너지 자치권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전 이전과 한전공대를 설계했던 추진력으로 반도체 공정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수도권 공화국 구조를 넘어 지역에서도 세계적 산업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신 위원장은“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지역 자부심과 경제 번영, 청년 희망의 기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 붙임자료_특별기고문 원문, 보도자료 참고사진 /끝//

 

붙임1. 특별기고문 원문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통합으로, 전남광주가 RE100 반도체 경제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관문 통과, 이제는 ‘내용’을 채울 때입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특
별법은 수많은 특례를 통해 우리에게 에너지 자치권과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은 단순히 시·도청의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 대통합’
이 되어야 합니다.

 

2. 행정통합을 넘어 '민간기업 재배치'가 성패를 가릅니다.
우리는 과거 ‘혁신도시 시즌 1’의 한계를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몇 곳
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될 ‘통합
특별시’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특례를 통한 산업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남광주를 먹여 살릴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의 집중 재배치를 이끌어내
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고, 그 시너지를 통해 삼성, SK와 같은 글로벌 민
간 기업이 호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망국적 ‘관성’을 깨야 한다면, 정부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익과 강력한 인센티브, 파격적인 규제 혁파를 보장해야 합니다.

 

3. 'RE100 반도체 산단', 전남광주의 독보적 생존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RE100(재생에너지 100%)’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는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입
니다. 저는 정부와 수도권 대기업들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많은 초대형 민원과 천문
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중심의 미래산업 지도를 바꿔 주십시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핵심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부지 제공을 넘어,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능력’과 ‘무정전의 최고 품질 전력 인프라’를 갖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순환고속도로를 뚫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4. 삼성과 SK의 2단계 반도체 공정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유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가에 송전·변전 설비 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에너지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창의적
투자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전이전과 한전공대를 설계했던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반도체 공정을 유치하겠습니다.

 

삼성과 SK의 용인의 반도체 공장이 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통합특별시의 당위성을
넘어 경제적 필연임을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수도권 공화국의 벽을 허물고, 고향에
서 공부한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의 자부심과 경제적 번영이 되고 젊은 청년들의 희망
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회의원 신 정 훈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본회의 통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 법제화…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복무 의료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로 인력·수가·취약지 지원까지 종합적 재정 기반 구축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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