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부모 출산휴가권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조정훈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
윤준병 국회의원, 공정선거 확립 위한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설치·운영! -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 당부! - ○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라며 “그러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전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는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읍고창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개관 72주년 국회도서관,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의정서비스 시대 열다 - 김진표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 참석 - 2023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 아르고스 AI 서치, 국가전략정보포털 등 <AI 의정정보 서비스>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관 7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70여 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 의정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1952년 2월 20일, 전시수도 부산에서 불과 3천 6백여 권의 장서와 단 한 명의 직원으로 문을 연 국회도서관은 2024년 현재 약 821만 권의 장서와 약 4억 105만 면의 전자도서관 원문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 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여 이용한
조수진 국회의원,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19월(월),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이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공사”라고 설명하며,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양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출발인 만큼 지하화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7.6km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이지만,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843m 구간은 지하화를 하지 않고 3m 높이의 돔형 덮게를 씌운다는 것이 본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구상이었다.고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돔형 덮게가 씌워진다면 목동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 등 지역 간 단절이 생겨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지고, 재건축 등 도시설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 이에 조수진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국 두 달여 동안의 실무 검토 끝에 서울시는 636억 원(당시 기준)의 추
박대출 의원, 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이는‘소득세법’, ‘조특법’ 발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근로자 자녀 1명당 3억원, 기업에는 법인세 50% 공제”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
김예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의 평가 등 12개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우수 의원을 선정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에 힘쓰는 등 다양한 입법 성과를 보여왔다. 특히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 경제인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높이고자 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24년 국회의 첫 개회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회식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사상 최고조로 치닫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미래 청사진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로 올라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진국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는 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남은 임기 3개월 반, 21대 국회의 전성기 만들 마지
안호영 의원 , 진안 ‘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 공모 사업 선정 환영 - 진안군 백운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 ‘24 년 농림부 ‘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 공모 선정 - 5 년 간 첫 해 5 천만 원 , 이후 4 년 동안 6,600 만원 등 3 억원 이상 사업비 지원 예정 - 안호영 의원 , “ 백운면 주민들 돌봄 체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 예산 확보할 것 ” 안호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은 “ 진안군 ‘ 백운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 이 2024 년 농림부 ‘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 고 19 일 밝혔다 . ‘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 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 ․ 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 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 시행 5 년 간 첫 해 5 천만원이 지원되고 이후 4 년 동안 6,600 만원 등 3 억원 이상 사업비가 지원된다 . 백운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은 백운면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등 돌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 집수리 뿐 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9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1월 위헌 결정 1건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2월 15일(목)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5호의 ‘제53조제1항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①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및 제42조제2항을 개정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② 「국
임오경, 제21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경기도 국회의원중 1위! - 전체 국회의원중에는 8위 차지하며 정상급 의정활동 성적보여 - 법률소비자연맹 조사분석 보도자료 통해 평가결과 발표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1대 4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평가대상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하며 지난 4년간 정상급의 의정활동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는 국정감사, 법안발의, 법안통과율, 본회의, 상임위 등의 성적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량화해서 발표했다. 임오경 의원은 당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당 원내대변인의 당직을 원활히 수행하며 의정활동에서도 정상급 성적을 받아 정책과 정무역량을 고루 갖춘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임의원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 권역별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하는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코로나19 이후 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함에 따라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하는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구축 필요하다는 지적 잇따라.. - 최혜영 의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권역별 분원 설립하는 「식품산업진흥원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최혜영 의원, “제가 살고있는 안성시에도 배, 포도, 한우 등 양질의 농축산물 많이 생산되고, 굴지의 식품 관련 대학 전공, 식품기업 위치하고 있어 이들의 유기적 협력이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 「식품산업진흥원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위해 최선 다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금)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4년 종합평가 민주당 1위! - 전체 국회의원 대상 입법·본회의/상임위 출석율 등 12개항목 평가, 88.22점으로 민주당 내 가장 높아! - 성실함에 능력까지 겸비한 ‘해결사 윤준병’ 진가 발휘하며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최고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윤 의원 “제22대 총선에서도 해결하는 정치 실천 약속!” ○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제21대 4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등원 초기부터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천명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윤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 지난 16일(금)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1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대표발의 법안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와
사가정역, 상봉역 버스정류장이 스마트해진다.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교 5억으로 스마트 쉼터(3곳)가 조성됐다. 스마트 쉼터에서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냉난방기, 와이파이, 고속충전기 등 첨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쉼터는 서영교 의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한 끝에 설치됐다. 서영교 의원은 7일 스마트 쉼터 준공식에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쉼터를 마련했다”며 “많은 주민께서 정류장에 설치한 온열의자를 좋아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쉼터도 주민들을 위한 멋진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 스마트 쉼터에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과 의자는 물론 냉난방기, 와이파이, 고속 충전기, CCTV, 휠체어와 유모차 대기 공간이 갖추어졌다. 이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온열의자 설치(중랑갑 83개소)에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쉼터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날씨가 추울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넓고 따뜻한 스마트 쉼터가 생겨 든든하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더욱
양금희 의원, 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구 1위! -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평가대상 268명 국회의원 중 10위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시민단체가 평가한‘제21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구지역 1위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인 국회의원 268명 중에서도 상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감사 등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 21대 국회 4년 전체 의정활동을 객관적 항목으로 수치화해 발표한 결과로서,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및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총 12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297명 국회의원 전체 평균은 63.39점, 상위 75명의 평균은 76.7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국감의원 선정, △대표발의 통과 35건, △상임위 출석 및 법안투표율 각 80% 이상 등 합계 82.35점을 받아 대구 지역1위 및 전체 10위를 기록, 시민단체로부터‘헌정대상’을 수여받게 되었다. 양 의원은 “4년간의 종합의정활동 대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
이상민 의원, 10대 공약,46개 세부공약중 37개 사업 정상추진중! 46개 세부공약중 완료 21개, 추진중 16개로 80.43% 이행 중 □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8일 24년 2월 기준 10대 공약, 46개 세부공약 이행율을 살펴본 결과 21개 공약을 완료했으며, 16개 공약이 추진중으로 약 45.65% 공약 이행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10대 주제별 공약의 세부공약 46개의 이행도를 살펴볼 경우 약 26개의 공약이 완료되어 45.65%의 공약이행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추진중인 공약을 포함하면 46개 공약 중 37개의 공약을 추진 혹은 완료하여 80.43%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 국정중심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 ▲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갑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외 지역공약으로 ▲ 아이걱정제로, ▲환경문제 걱정제로, ▲범죄걱정제로, ▲살기좋은 우리동네 약속 등 10개의 주제로 약 46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상민 의원은 매니페스토에 기제출한 자료에 10대 주제별로 표시하며 세부사업에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