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 대구시,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 기록
… 민선 6~7기에만 아파트 인허가 437건(19만 1,055세대) 이뤄져
… 대구시, 미분양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전면 중단
… 김 의원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고통 최소화되길 기대”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 총 19만 1,0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실적은 민선 6기(2014.7∼2018.6)에 231건, 총 85,345세대, 민선 7기(2018.7∼2022.6) 191건, 총 112,547세대를 기록했다.

 

 대구시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총 30건의 인허가(1만 9,478세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