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위선정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도와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인 위선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은 이미 남미와 동유럽 국가에서 실험하다가 위성정당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나서 폐기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때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여야합의 팽개치고 정의당과 야합하여 공수처 만들며 준연동형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두달도 안되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의당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도 또다시 위성정당 만들며 국민과 민주당원들을 속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3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의석수가 부족한 만큼 병립형 관철이 어렵다면 김진표 의장 제안대로 '비수도권 중부 남부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영호남, 동서화합형 비례대표 선출이 가능한 3권역별 병립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지금껏 어떤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다가 "준연동형제와 위성정당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상습 위선정당임을 재천명하고야 말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대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여야는 초당파의원모임을 통해 머리를 맞대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 신년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고 민주당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같은 다양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치학자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중대선거구제가 합리적 방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외에는 일체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중앙선관위 총선정당정책토론회에서 강조했듯이(아래 유튜브링크)  수도권 121석 실상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없이 비례성 대표성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수도권 득표율 격차는 12%포인트였지만 의석수는 무려 600%차이(103석:17석)가 났습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착시현상을 초래해 180석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선택 운운하며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가진 듯이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만든 국회 협치의 원칙과 전통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상임위원장 여야배분, 법사위원장 2당 배분 원칙에 대해 "이제는 180석이 넘은 만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평민당 이래 민주당이 소선구제를 선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영호남 지역은 인구감소로 4-5개 시군을 합쳐서 서울의 몇배 면적이 되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민주당과 선거구획정 경계조정을 해보면서 수도권 선거 경계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1인1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수도권 선거구는 지난 선거 때와 동네가 뒤바뀌면서 유권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동네를 억지로 떼고 붙여야 하는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수를 늘여서 지역구 숫자도 늘이고 비례대표수도 늘이자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미국 일본 다음이고 서유럽국가보다는 몇배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특권 시비에 휘말리고 맨날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회의 국민신뢰도는 헌법기관 중 꼴찌입니다. 최근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조사에서 신뢰한다 20% 수준, 믿지않는다가 80%를 넘습니다.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고 세비를 깎고 보좌진을 줄이는 각고의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회가 존립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상습적인 위선정당으로 전락한 사실을 직시하고 속히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로 되돌아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