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랑워터파크”…서영교 국회의원 “무더위 함께 날려버려요”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서울 도심에 위치해있다. 바로 50m 국제규격 대형 워터풀로 인기몰이 중인 ‘서울중랑워터파크’이다. 장마 기간 안전을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중랑워터파크'가 27일 재개장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변에 위치한 이곳 워터파크는 일일 최고 방문객이 수천여 명에 달한다. 국제규격 50m 대형 풀이 3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펠리컨 부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거북이 등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 다채로운 물놀이 기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 청소년과 어른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여름에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유아용 유수 풀도 설치됐다.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몽골 텐트와 그늘막, 샤워실과 탈의실 등 주민편의 시설도 고루 갖춰 나들이 손님들의 피서를 돕는다. 운영은 8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서울중랑워터파크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중랑구에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주민 의견을 수
국회박물관 문화취약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모든 이의 국회 동행」 운영 - 8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 국회 참관 통합 프로그램 진행 - - 국회의사당 팝업카드 만들기, 국회의원 입법체험 활동 및 맞춤형 전시 해설 등 제공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국회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교육 프로그램인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을 운영한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은 장애인, 노인, 벽오지 거주민, 다문화가정 등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취약계층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모든 이의 국회 동행」에서는 국회의사당 전경 팝업카드를 만들고 건물 속의 다양한 국회조직을 살펴보며 국회가 하는 일과 의미를 알아본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입법체험 활동 및 맞춤형 전시해설을 제공하고, 참관셔틀버스 탑승·국회본회의장 참관으로 연계한 국회 참관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박물관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발달장애인 학생의 학습수준에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 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의원 - 민생중심 성장전략 제시, 실천하는 개혁 국회 만들 것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2024년 8월 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기후 위기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또한 류성민 경기대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장)는 ‘대전환의 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계적 대전환 속에서 "국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오늘도 워킹맘·워킹대디는 웁니다 아이돌봄 전문성 제고위한 「119 아이돌봄서비스」확대 필요! 이달희 의원,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마련 필요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고 말하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
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간첩법 개정 골든타임 놓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 안보 지켜낼 것”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목),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군사 기밀을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禹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 접견…반도체·AI 협력 강화 논의 우 의장,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AI 군사적 이용 고위급회의 관심·지원 당부 반 데르 플리트 대사, 신규 원전 건설 및 풍력·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대한(對韓)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네덜란드가 각각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산업 가치사슬과 내달 서울에서 공동주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협력 등에 대해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
서영석 의원, 영케어러 지원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 첫 가족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포함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 “이들에 대한 투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윤준병 의원,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 대표 발의! -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허가·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대! -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 가능하지만, 수산물 생산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각종 폐해 발생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일,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수산물 생산시설 농지전용절차 면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확인 서류 허가관청에 의무 제출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특히 최초 허가 받아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토록 해 지속 관리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발의 - 세제지원 확대, 조세형평성 제고로 소득기반 강화 - 임업인 지원 통한 생산 기반 안정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禹의장, 중기중앙회 간담회…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경총·한국노총 이어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 참여할 것 제안 우 의장 "중소기업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살리는 원천" 김기문 회장 "국회의장 방문은 큰 격려…경제문제만큼은 정쟁 미뤄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수)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9일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
전재수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난 발생 시 냉난방기 전기요금 감면 - 전재수,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동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 파악 후 관련 대책 방안 보고하라!!” … 30일(화), 중소기업벤처부 현안질의 통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 … 고 의원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대책 마련해야”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후 보고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지난 30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고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전 우원식 국회의장 마무리발언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입니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상황을 진척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습니다.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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