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4년 종합평가 민주당 1위! - 전체 국회의원 대상 입법·본회의/상임위 출석율 등 12개항목 평가, 88.22점으로 민주당 내 가장 높아! - 성실함에 능력까지 겸비한 ‘해결사 윤준병’ 진가 발휘하며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최고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윤 의원 “제22대 총선에서도 해결하는 정치 실천 약속!” ○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제21대 4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등원 초기부터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천명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윤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 국회의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 지난 16일(금)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제21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여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대표발의 법안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와
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 근거 마련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 간소화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기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
사가정역, 상봉역 버스정류장이 스마트해진다.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교 5억으로 스마트 쉼터(3곳)가 조성됐다. 스마트 쉼터에서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냉난방기, 와이파이, 고속충전기 등 첨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쉼터는 서영교 의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한 끝에 설치됐다. 서영교 의원은 7일 스마트 쉼터 준공식에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쉼터를 마련했다”며 “많은 주민께서 정류장에 설치한 온열의자를 좋아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쉼터도 주민들을 위한 멋진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 스마트 쉼터에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과 의자는 물론 냉난방기, 와이파이, 고속 충전기, CCTV, 휠체어와 유모차 대기 공간이 갖추어졌다. 이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온열의자 설치(중랑갑 83개소)에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쉼터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날씨가 추울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넓고 따뜻한 스마트 쉼터가 생겨 든든하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더욱
양금희 의원, 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구 1위! -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평가대상 268명 국회의원 중 10위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시민단체가 평가한‘제21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구지역 1위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인 국회의원 268명 중에서도 상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감사 등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 21대 국회 4년 전체 의정활동을 객관적 항목으로 수치화해 발표한 결과로서,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및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총 12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297명 국회의원 전체 평균은 63.39점, 상위 75명의 평균은 76.7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국감의원 선정, △대표발의 통과 35건, △상임위 출석 및 법안투표율 각 80% 이상 등 합계 82.35점을 받아 대구 지역1위 및 전체 10위를 기록, 시민단체로부터‘헌정대상’을 수여받게 되었다. 양 의원은 “4년간의 종합의정활동 대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
이상민 의원, 10대 공약,46개 세부공약중 37개 사업 정상추진중! 46개 세부공약중 완료 21개, 추진중 16개로 80.43% 이행 중 □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8일 24년 2월 기준 10대 공약, 46개 세부공약 이행율을 살펴본 결과 21개 공약을 완료했으며, 16개 공약이 추진중으로 약 45.65% 공약 이행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10대 주제별 공약의 세부공약 46개의 이행도를 살펴볼 경우 약 26개의 공약이 완료되어 45.65%의 공약이행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추진중인 공약을 포함하면 46개 공약 중 37개의 공약을 추진 혹은 완료하여 80.43%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 국정중심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 ▲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갑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외 지역공약으로 ▲ 아이걱정제로, ▲환경문제 걱정제로, ▲범죄걱정제로, ▲살기좋은 우리동네 약속 등 10개의 주제로 약 46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상민 의원은 매니페스토에 기제출한 자료에 10대 주제별로 표시하며 세부사업에서 완
홍석준 의원, 文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文정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재판 처리 기간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 홍석준 의원 “법원 재판 지연으로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누적된 사법 문제 개선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
민주당 남인순·김태년 국회의원 기자회견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정부와 서울시에 촉구 자재 가격급등 총사업비에 합리적 반영 조속히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
최춘식“포천 신북면에 119안전센터 설치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 관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소방력 제공을 위하여 신북면 신북우체국 인근에 119안전센터를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총선 제16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신북면에 119지역대가 있지만 우측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방력 제고에 애로점이 많다”며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신북면 중앙에 지역대의 상위 기관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화재나 각종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와 소방당국에 전달하여 추진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 7박 9일간 크로아티아·불가리아 순방 성공적 마무리 - 김 의장, 한-크 협력을 조선·에너지·ICT·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희망 - - 크로아티아, 리예카 항을 한국이 유럽에 진입할 수 있는 관문으로 함께 만들자 - - 김 의장,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에 한국 참여할 수 있기를 - - 불가리아, 인력·인프라·교통 이점 많은 불가리아에 한국기업 투자 원해 - 김진표 국회의장이 7박 9일 발칸반도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유로존·솅겐존 가입에 성공한 크로아티아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리아와 경제협력 및 의회외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의 크로아티아 방문, 리예카 항만 협력 등 교역확대 추진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으로 9년만에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양국 직항을 개설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한-쿠바 수교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對중남미 외교지평 확장 - 대통령실은 이번 한국과 쿠바의 수교와 관련해서 이번수교로인해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기피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수교와 관련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는점과 한류에따라 쿠바국민의 한국에대한관심과 호감이 높아진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2.14(수)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 ※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며,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1개국(시리아)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 박정훈 대령, 군인권센터 공동수상 - 오늘(14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이사장 유은혜, 이하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대표 홍익표, 이하 민평련)」은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위원장 방현석, 이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로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자인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근태재단 회원들과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선정위원회는 수상결정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늘 위협받고, 때론 좌절하기도 한다”며 “상관의 명령, 멀게는 권력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죄라는 가시면류관을 쓴 군인”으로 ‘박정훈 대령’을 소개했다.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에는 정치군인이 승리하고 참군인이 좌절했지만, 2024년 서울의 봄은 다를 것이며, 참군인인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를 응원했다. 이어 선정위원회는 “박정훈 대령 덕
의도적인 가짜뉴스, 방송 오보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4일 (수) 15: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공영방송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불공정, 왜곡적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조된 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MBC는 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하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보도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
2021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장 우장균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당으로 인해 지난해 YTN의 영업적자가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YTN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때 미래발전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 YTN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좌편향 이념방송’을 하며 민주당 하수인 노릇에 열중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이재명 당선’을 연상케 하는 개표방송 리허설을 자행했고, YTN 간판 앵커(변상욱)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를 도왔다. 이뿐만 아니다. 조국 수호 보도, 뉴스타파 대선공작 등 스스로 민망 할 정도의 조작방송을 자행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파왜곡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민주당 바라기로 살아온 YTN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시청률은 바닥이다. 선량한 직원들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 주범 우장균은 피같은 회사 돈으로 외유성 출장 등을 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절대
제 살 깎아내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완수 못하면 정몽규 사퇴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 감독 경질만으로 축협 개혁은 부족…이사회 전횡 막을 견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2011년 승부조작 사태로 위기에 빠진 K리그 구한 '정몽규 개혁'…다시 한번 결단해야!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감독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축협의 시스템 개혁에 있습니다. 이 논의를 배제하면 제2의 클린스만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발됩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선발 과정에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FIFA 임원 출마와 회장직 연임을 위해 독일 축구계 인맥을 활용하려고 조직강화위원회를 식물 기구로 전락시켰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과 후보 감독에 대한 정보 없이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정몽규 당시 K리그 총재는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위기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K리그를 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몽규의 거수기로 전락한 축협 이사회를 막을 시스템이
조수진 국회의원, “신정네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긴다!” 신정네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곧 설치된다. 목동아파트 10단지, 목동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신정1동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이고, 3월에는 기본 설계가 끝난다”고 밝혔다. 1996년 개통된 신정네거리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정동 지역 주민의 발 역할을 해왔지만, 통행인구가 가장 많은 4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조수진 국회의원, 허훈 서울시의원(목 1, 신정 1‧2‧6‧7동), 김수진 구의원(목 1, 신정 1‧2동)은 서울시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를 논의해왔고, 서울시는 오는 3월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늘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만 3년), 최고위원(2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