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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김진표 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 김 의장, 상하원 연쇄회동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지원 당부…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모두 투자유치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
-동포간담회서 김 의장, “아르헨티나 세계최초 ‘김치의 날 ’제정, 동포사회의 발전 상징”-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하여 메넴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의회가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60년 이민 역사를 가진 우리 교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포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의 면담에는 아르헨티나 측에서 소니아 로하스 상원의원, 빌마 베니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고, 마르틴 메넴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마르셀라 파비아나 파소 하원의원, 로레나 비야베르데 하원의원, 막시밀리아노 페라로 하원의원, 파블로 안살로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 회담에 앞서 10일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김 의장은 "한국-아르헨티나 관계 발전의 가교가 되어 양국이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동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징한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고강도 개혁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진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을 만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자유로운 토론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 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전대금융 지원,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의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요청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5월부터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의회에 요청하고, 귀국 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용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장의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에 해당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보급 및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온라인 재교육 지원을 교육부에 직접 요청했고 하반기나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정상 코트라 관장의 아르헨티나 전대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 "사업을 담당하는 수출입 은행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대금융 : 수출입 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

 

김 의장은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의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요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을 대표해 최도선 한인회장, 이효성 한인회 고문, 백창기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장, 박한준 상인연합회장, 구광모 민주평통남미서부협의회장, 정용진 한국학교장, 류경운 한글학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을 대표해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 신승주 삼성전자 법인장, 하영택 LG전자 책임, 이정상 코트라 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60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된 참여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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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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