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식클유치 ‘관심없다’던 정치인이 “진짜 갑질” 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에 ‘진짜 갑질’ 갑론을박 2016년 토론회서 이춘석 예비후보 “이한수 시장은 조배숙과 친해서..” 발언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021년 4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과정에서 벌어졌던 ‘막말’과 ‘갑질’에 대해 “진짜 갑질은 식품클러스터 유치에 관심 없다던 정치인”이라고 2월 13일 입장문을 내 밝혔다. 입장문은 2016년 4월 5일 열린 JTV 제20대총선후보토론회의 발언을 재조명했다. 당시 이한수 익산시장이 서울에서 보름간 있으면서 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춘석 의원에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춘석 당시 의원이 ‘나 그거 관심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토론회를 살펴보면 이춘석 의원은“이한수 후보는 조배숙 의원과 친했고, 조배숙 의원은 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익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에 관심없다고 대응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를 지역구를 따지고 누구와 친한지를 따져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소병철 의원,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두팔 걷고 나섰다 - 시대아파트 등 밝혀진 피해규모 146채…피해자 90% 이상이 20~30대 청년‧신혼부부‧독거노인, “문제 심각” - 소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조속한 해결 위해 본격 시동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
최춘식“포천·가평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획일 적용 불합리” -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 규제 적용 없애겠다 - - 포천 및 가평 지속적 인구 감소 우려… 오히려 대규모개발사업 통해 지역경제 개발하고 인구 유입시켜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대한민국국회, 「제78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 2월 8일(목)·9일(금)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 - - 대표단장 최연숙(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석 - - ‘분쟁의 종식: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처방’을 의제로 한 논의 진행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공동주최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연숙 의원(대표단장, 국민의힘)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회의는 ‘분쟁의 종식: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처방’이라는 의제 아래 특별 토론을 포함한 7개 세션을 통해 ▲ 평화와 안보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여성과 청년인권 증진 ▲ 의회외교의 역할 ▲ 신흥 기술의 활용 등 분쟁 방지를 위한 세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 패널 발표를 경청하고, 세션별 발언을 통해 국제 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세부 세션별 일정 및 의제 일자 세션 의제 2.8.(목) 제1세션 평화와 안보의 미래: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내 허위사실 공표·상대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선관위에 고발됐다 - 허위사실과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담은 유성엽 예비후보자홍보물, 심각한 선거법 위반! - 유성엽 예비후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20~24년 윤준병 국회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악의적으로 폄훼·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조직국에서 윤리규범 어긋나는 비방 금지 공지에도 홍보물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관위 판단 주목 ○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5일(월) 제작·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 노골적인 상대후보 폄훼 및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해 100억도 채 못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 더욱이, 유성엽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
정점식 의원, 설날맞이 통영·고성 관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 전통시장 상인 및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온정 나누기 실천에 앞장!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2024년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구인 통영‧고성 관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펼쳤다. 지난 5일(월)에는 통영시에 위치한 ‘행복한집’, ‘해송요양원’, ‘가경노인요양원’, 7일(수)에는 고성군 관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방문해 각 시설에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함은 물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통영의 ‘중앙시장’, ‘서호시장’, ‘북신시장’, 고성의 ‘배둔시장’, ‘고성새시장’, ‘고성공룡시장’도 찾아 명절을 앞두고 제수 음식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해 덕담과 안부를 묻는 등 따듯한 마음도 나눴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갑진년 새해에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모두의 댁내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설날을 맞이하여 전달한 작은 손길과 온정이 많은 분들께 힘과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소회를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공영장례 지원 조례 기초 지자체 2021년 60개 -> 2024년(1월) 177개 - 홍석준 의원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
김진표 의장, 크로아티아 총리·국회의장 면담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9년 만에 방문…교역·투자·관광교류 확대 모색 - - 리예카항 물류 거점 육성 위해 부산항 성공 경험 공유 필요성 공감 - - 크로아티아 에너지 다변화와 초계함 사업에 한국 기업 진출 방안 논의 - - 양국 ICT, 스마트시티,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 크로아티아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양국 직항 개설을 계기로 관광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이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0주년을 맞아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돼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교역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주철현 의원, ‘여수 신동력’…“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발표 4호 공약 ’여수 고속도로 건설‘…여수 20년 숙원 해결과 미래 SOC 신동력 확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국토부 ‘여수 고속도로 신설 타당성 용역’ 진행 중 여수시도 타당성 확보 위해 자체 용역으로 분석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주 의원, “인구 10만 이상 고속도로 없는 도시 ‘여수 유일’ 시민 자긍심 살리겠다 ‘다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8일, 총선 4호 공약으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주철현 의원이 2022년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를 설득해 확보한 3억원의 용역 예산으로 추진하는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연장선에서 준비한 공약이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에서 작년 7월 시작해 올해 7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 20년간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에 ‘여수고속도로 건설’을 줄기차게 건의해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주 의원의 용역 예산 확보와 추진으로 여수고속도로 건설이 여수의 신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
임병헌 의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한시적용 필요 주장 - 자영업자 부담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생기는 만큼 선제적 대응 필요 -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기준 자영업자 수는 556만7천여명으로 2022년10월말기준 573만4천여명에 비해 16만7천여명 가량(-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점차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하여 혼자서 일하는 경향이 증가했지만,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같은기간 20.95%나 감소했으며, 충청남도가 19.82% 감소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시 11.11%, 경상남도가 7.64%, 전라남도 6.05%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16.88% 증가했으며, 전라북도가 9.52%, 광주광역시가 8.45%, 대구시가 6.75% 증가했다. ■ 대구시의 경우 전체 25만3천명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6천여 명에 불과하고 16만6천여명이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순위로 보면 대구시가 4위다. ■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홍보했지만 ,정작 설 예매에는 배려 안 한 KTX - 기업홍보에는 웹 접근성 준수 , 정작 승차권 발권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 배려 안해 ! - 유경준 의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철도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 승차권 발매를 위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공지사항이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의 사전예매 공지사항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작성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전예매에 정작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첨부파일 확인>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기술을 활용해 화면 속 정보가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를 소리로 변환해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누락된 이미지로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면 화면낭독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는 장애인도 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입력 등 웹 접근성 지침
유성엽 예비후보 모든 토론회 불참 , 자격 없는 후보 사퇴해야 ! - CBS· 전북일보 , 전주 MBC, KBS 전주방송 토론회 모두 불참의사로 무산 , 윤준병 의원 정책토론 제안도 답변 無 - 허무맹랑한 고발 · 명백한 허위사실유포가 정읍고창 주민들께 알려질까 두려워 불참한다는 것이 중론 유성엽 예비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주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로 예비후보 자질마저 의심 ○ 유성엽 예비후보가 CBS 와 전북일보가 공동주최한 토론회를 비롯해 전주 MBC, KBS 전주방송 등 모든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2020 년 4 월 제 21 대 총선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 ” 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 아울러 , “ 언론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과연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 고까지 비판했다 . ○ 토론회 무산과 관련 정읍 · 고창 주민들은 유성엽 예비후보의 이중적 잣대에 정읍 · 고창 발전을 위한 예비후보들의 미래 비전과 정책 평가를 무산시킨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송석준 의원, “전통시장 장보기, 경로회관 배식봉사 등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에 집중!” □ 송석준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 7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4일 장날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며 설날 밥상 물가를 점검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어 송석준 의원은 올 1월 새롭게 단장한 에이스경로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로 지역 어르신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 ○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부터 어르신분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에이스침대의 사회환원 활동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올해 1월 재개관했다. ○ 또한 이천시 환경미화원 쉼터를 방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이천시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조수진 국회의원, “목동 테니스장에 지붕 설치…비가 와도, 눈이 와도 테니스 칩니다!” 목동 야외 테니스장에 지붕이 설치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시사철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前 양천갑 당협위원장·최고위원 2회)은 “서울시예산 총 20억 6000만 원(7억 2000만 원 증액)을 배정받음에 따라 목동 야외 테니스장에 캐노피(지붕)를 설치하는 공사가 3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 배정으로 코트 18개 중 시범적으로 3개 코트에 지붕이 씌워집니다. 코트 18개(약 5000평)를 갖춘 목동 테니스장은 양천구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지만, 실외 테니스장이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구민들이 테니스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스포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만 3년), 최고위원(2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2연속)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3년간 국회대로 상부에 평면 공원 확정(추가 예산 636억 원 배정), 목3동
대한민국국회,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삼국 정세 및 국제사회 주요 이슈 논의 - - 대표단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