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회복, 국가책임 농정의 성과를 환영합니다!
- 이원택 “국가책임 농정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수확기(10월~12월) 동안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94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수확기 평균 가격 18만4,700원과 비교하면 약 4만6,240원가량 오른 것으로, 1년 만에 25%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쌀값 폭락 국면에서 벗어나 가격 정상화를 향해 의미 있게 진전한 성과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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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확기 쌀값은 시장 흐름에만 맡겨둔 결과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현장에서 법·제도·예산 변화를 거듭 요구해 온 과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은 국가 책무”라는 농정 철학 아래, 쌀 초과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을 통한 책임 있는 가격 관리를 강조해 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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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을 앞세워 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산지 쌀값이 폭락 시 삭발과 국회 천막 농성까지 감수하며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는 쌀값 안정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가 수확기 전에 시장격리와 비축 물량·시기를 선제적으로 결정해 쌀값이 급락·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농협에는 산지 수매가를 책임 있게 책정해 농민이 체감하는 쌀값 안정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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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흐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쌀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책임지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와 재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농업 안전망으로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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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과 보조를 맞추어, 쌀값과 농가소득, 재해와 가격 폭등·폭락 위험으로부터 농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농생명 수도로서 국가 전체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의 도약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