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졸작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지 말고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도,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외면한 채 경기도의 이해만을 대변한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 전력망 붕괴 위기, 이른바 ‘에너지 내란’은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산업을 몰아준 결과다. 이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정상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국가 문제를 경기도 문제로 축소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김 지사는 사업 이전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말하지만, 진짜 불확실성은 ‘전기 없는 용인’을 붙들고 있는 데 있다.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 국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것이야말로 투자·공급망·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근본적 불확실성이다.

특히 삼성전자 부지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2단계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가 전력 대책 없이 밀어붙인 명백한 졸작이다. 팹 1기 공사를 시작한 1단계 SK하이닉스 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뼈아픈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를 유치했던 경험을 돌아보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개인의 후회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산업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고백이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 지사가 말하는 ‘대통령의 역작’은 과거의 성과일 뿐이다. 그 과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처럼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국정 방향은 에너지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이다. 용인 반도체 고수는 이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 전기가 흐르는 곳으로 산업이 가야 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다.

수도권 이익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용인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

2026년 1월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