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응 세미나…"위장수사 법제화해야" 26일(목) 백혜련·한지아 의원 '마약류 위장수사 도입 세미나' 주최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1% 급증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돼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 신분위장수사 위한 법적 근거 만들고 허용 요건·범위 구체화할 필요 수사관·정보원 보호장치 마련, 수사대상자 이의절차 보장 등 제언 한 의원 "마약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법제화하고 허용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1만 8천395명)
禹의장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인 추경 필요" 26일(목) 공릉동 도깨비시장 민생현장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 "동네 민심 반영한 추경 논의로 국민 경제상황 나아지도록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가게 문 열기가 막막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 보러 오신 시민들이 지갑을 열기 전 한숨부터 쉬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개선됐다는 발표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마중물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환 도깨비시장 상인회 대표는 "추경으로 인해 시장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박대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합당한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높음에도 교육 지원 제도는 되레 미흡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대군인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연 평균(2019~2023) 중기복무 제대군인 3,849명 중 수업료 지원 대상인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는 총 1,81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기복무자 미취업률과 고졸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안 대표발의 - 윤한홍 의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행 보훈 체계의 한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법안 통과되면 천안함피격사건, 십자성작전 등 7개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혜택 전망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 체계상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제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하고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기금화해 정책 안정성 도모해야" 25일(수) 양부남 의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제도 접목' 토론회 주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정책수단 정부에 따라 예산 편차…2021년 1조 3천522억원 → 2024년 2천998억원 감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도입하는 방안 제시 재원은 국비·지방비 출연, 운영자금 이자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 등으로 마련 양 의원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떠받치는 민생 인프라로 성장시켜야"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화를 검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禹의장 "남북 대화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줄여나가야" 25일(수)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조국 위한 희생에 경의, 단단한 민주주의·안보로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먼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전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조국을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을 마친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고통은 여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물은 흘러야 하듯이, 대화 없이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우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교통 관련 법률 46개 달하나,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및 교통정책 조정할 기본법 없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 내걸어 윤 의원, 교통정책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명문화 및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아 대표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교통기본법안」참조 요망 ○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이동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교제폭력 방지 토론회…"스토킹법에 처벌규정 신설해야" 24일(화) 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최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는 1년 새 61% 급증…교제폭력은 23% 늘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 다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 제시 최 의원 "교제폭력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로 신속한 입법 이뤄져야"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재 에서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일반 시민이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는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
禹의장 "원내대표 회동 시작으로 여야 협의 본격화 하자" 우원식 의장 24일(화)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 주재 "현재 대내외적 상황 녹록지 않아…"여야, 외부 위기에 맞서 함께 힘 모아야" 국회로 넘어온 제2차 추경안 언급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협의를 본격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회동을 주재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저도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롭게 진용을 갖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님과 지도부를 모시고 공식적인 첫 회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국회를 운영하게 되실 여야 신임 지도부께 거는 기대가 크다. 복잡한 정국 속에 중단되었던 여야 회동도 정례화하고 자주 소통해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정부와의 3차 관세협상 실무협의 진행,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소식 등을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은
김예지 의원, 공공 공연장 가동률 70% 달성과 기초예술 비중 확대 해법 모색! - 국회서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성료 - 오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연극협회가 주관하고,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발레 STP 협동조합, 플티(주) 등이 함께했다.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쳐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 11월,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연장 운영 인력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자리하
고동진 의원“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국회 제출” …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과정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 거짓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6억원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禹의장 "국회 경내에 독립기억광장 조성할 것" 23일(월)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봉오동 전투, 일본 정규군 상대 첫 대승이자 항일무장투쟁 기폭제" "12·3 계엄 막아낸 국민들로 이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의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05년 전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투쟁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당시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대승이고, 그 승리가 이후 불꽃처럼 타오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독립전쟁과 광복을 승리의 역사로 기념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단절 없이 이어진 그 길에서, 임시정부 독립군이 출정한 봉오동 전투는 의병투쟁이 독립전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봉오동 전투가 있던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은 1천700건이 넘는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는데,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명한 것이고, 1945년 광복은 그 당당하고 치열했던
서삼석“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대표발의 - 내륙 대비 ‘평균 5배’ 섬 지역 택배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등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국가 주도 섬 관광 활성화로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 기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섬 정주여건 개선’이행 총력”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월)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준현 의원 등은 공동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 의 하나로 학술 대회를 23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보훈단체 가참여한 가운데 로론회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회상으로 기조연설을 했고 김정훈 교수(보훈학회회장)가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과 보훈 단체로는 고엽제전우회 수석부회장으로 박중규 부회장과 황제화 감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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