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결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해결하고 있듯이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우리 경제계에 가해진 ‘무서운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 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리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뿐 아니라 국내 시민단체, 언론단체, 노조가 걱정했던 언론 재갈 물리기,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이제 경제단체나 민간 연구단체도 모든 발표를 자기 검열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권력의 심기부터 살피며 혹시라도 권력의 분노를 초래할지 모르는 사안에 입을 닫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상의의 이번 보고서에 통계 인용의 오류가 있거나 분석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이는 경제단체로서 마땅히 스스로 바로잡고 국민께 설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등 세제 문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정도이고, 국제 기준으로도 지나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 최고 권력자들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입틀막법’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의적 잣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권력이 마음대로 규정합니다.
보복적 수단: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날로 입을 막으려 합니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시스템은, 법치라는 이름 아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신(新) 공안정국’입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만 ‘진짜’이고, 쓴소리는 모두 ‘독극물’입니까?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는 사회, 경제, 시장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는 3,400만 국민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미국과 같은 자국민 민감 정보 보호 법제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 안보 패키지 4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비관세 장벽 해소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정부 여당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