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 전국 휴게소 208개 판매 음식, 수입산 식자재 비율 높아 -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마저 상위 3개 음식, 수입산 활용 - 맥반석 오징어 국내산 비율은 '13년 95%에서 12%로 급감 “ 국내산 활용으로 국민건강과 농어가 소득향상 기여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
올해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 분만 안 해. 광주, 전남은 全無 - 분만 안한 산부인과의원 88.4% ... 2018년 대비 6.2%p 증가 - 월평균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도 10곳 - 산부인과 없는 종합병원도 11.5% - 분만 중단 기관 2018년 대비 130개소 감소 ❍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표1].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 올해 8월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 46.74%, 지난해 대비 23.82% 감소 - 지방 국립대병원 9곳 20% 이상 감소 - 영·호남의 경우 서울의 응급실 가동률의 절반도 못미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약 11배 증가… 오기형 의원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2023년 세관 마약 적발 건수 704건, 중량 769kg...10년 대비 각 2.28배, 10.7배 증가 □ 마약밀수 적발, 항공여행자는 줄고 특수화물은 증가해 □ 관세청, ‘23년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 상향했으나 실제 지급률 15%에 그쳐 □ 오기형 의원 “마약밀수 대형화 지속, 실효성 있는 마약밀수 신고 제도 운영등 민간협동 강화 방안 모색해야”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 위해성분 검출... 의약품까지 포함 -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 부정물질 검출률 9.3% -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 순 - 박희승 “위해식품 반입 사전 차단, 단속·점검 강화해야” ❍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2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31.7%), 성기능(14.9%), 근육강화(11.4%) 효과 표방 제품 순으로 많았다[표2]. ❍ 해외 직구 식품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44.5%), 부정물질(19.1%)이 검출됐다[표3].❍ 박희승 의원은 “해외직구를
우원식 의장,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우 의장, “북에 계신 누님 상봉했던 기억 생생해…이산가족 문제는 온 국민이 한마음”- - 우 의장, “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 재개 시급…국회 역할 다 할 것”- - 우 의장,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시체제 마련 및 서신 교환·통신 왕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저도 누님 두 분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중 최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침내 큰 누님을 상봉할 수 있었다”면서 “반세기보다 더 긴 60년 만의 만남은 2박 3일 순간으로 지나고 북으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하면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생이별의 고통을 절절하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때마다 헤어졌던 혈육을 찾아 부둥켜안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울었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이산의 현실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무얼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
조은희 의원“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주취자...안전한 현장활동 위해 엄정 대응해야” - 구급대원 주취폭행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 -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주취자 구급출동만 570여건 - “주취자 구급출동 건수 증가 추세 속 주취폭행자 엄정 대응 필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중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사건이 1,003건(85%)으로, 매년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주취’로 인한 출동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만6,839건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주취자 구급출동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동건수는 5만5,731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
30년 넘은 노후 에어컨...아이들 교실에 여전히 사용돼 - 수도권 56,387개 교실, 10년 이상된 냉난방기 사용 - 수도권 중 경기도만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 사용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악취저감 시설 설치 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악취 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인근 주민 고통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
禹의장, 세종의사당건립위 출범…"기후위기 대응 미래상 만들자" 우 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송재호 위원장 "세종의사당이 세계역사에 남는 건축물 되도록 최선" 12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송재호(전 국회의원)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송재호(전 국회의원)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기구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비효율 해소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인구와 주요 성장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禹의장, 주한캐나다대사 접견…"재생에너지 등 협력 필요" 우 의장, 캐나다 진출 기업, 재외동포, 유학생 지원과 관심 요청 우 의장 "2024-25년 상호 문화 교류의 해, 의회 교류 확대 기대" 모휘니 대사 "언론 자유·인권·비핵화·기후 변화 등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자리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
고동진 의원 반도체 직접보조금 강력히 요구하자,경제부총리 “보조금 지원 검토” … ① 반도체 원가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 통한 생산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등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반드시 필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조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①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④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
문진석 의원,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완료 … 10월 내 천안TG 안전시설 개선 완료 예정” - 문진석 의원 “시민의 불편이라면 최선 다해 해소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목)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禹의장, 헝가리 前대통령 접견…출산 지원책 성공사례 공유 우 의장 "헝가리의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 참고할 것" 노박 전 대통령 "헝가리 가족친화적 환경 느껴보길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헝가리는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헝가리는 우리 기업이 300여개 이상 진출해 있는 EU 내 주요 투자국이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가 중요하기에 헝가리에서 공부 중인 800여 명 규모의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헝가리 모델에 대해 소개해 준다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전
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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