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한미관계 포럼…"지속가능한 동맹관계 재설계해야" 16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포럼 주최 속도보다는 방향, 정책변화 적극 관여, 동맹 요구-우리의 자율성 간 조율능력 강조 김기식 원장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적 방향 설정해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이재명 정부가 <상호 존중-분담-이익>의 원칙에 바탕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1차관)는 "미국 내 산업 보호주의, 국내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워싱턴발 한미관계
禹의장 "국민의 삶 개선하는 현장성 있는 입법활동 중요" 16일(수)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 "시민 참여와 국회의 역할 결합될 때 민주주의 강력한 힘 발휘" "민주주의 빈틈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데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설립된 전 세계 정치학자의 대표적 학술단체로 격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겪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부족한 일자리,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등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지구적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주의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에 쉽게 고개를 끄
우원식 의장,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참석 - “비상계엄 막아낸 우리 헌법, 민주주의의 근간” - - “헌법과 헌법정신, 헌정주의 발전에 함께 힘 모을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주관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적 의미’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이 왜 민주주의의 근간인지 온 국민이 생생하게 확인했다”며 “우리가 헌법으로 비상계엄을 막았고, 국민들 속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더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실 우리 국민들처럼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고, 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지난 2017년 촛불광장,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 헌법을 수호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주제인 헌정주의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주주의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
이원택 “전북 논콩 침수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 “전략작물 콩 재해피해 책임있게 보상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7월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제(7월 14일)까지 최종 확인됐다. 특히, 김제·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대파 지원금을 포함한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구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52만 원이며, 총 복구비는 약 5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부가
윤준병 의원,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 대표 발의! -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 해결 - 지역특산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 그러나 인접 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윤 의원, 인접 지역 범위를 ‘제조장 소재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군·구’ 포함해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41억 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 원으로 성장했다. ○ 이렇듯 전통주 시장
자치분권 토론회…"광역시·도 통합해 자생력 제고해야" 14일(월) 김종민 의원 등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주최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심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자치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할 필요 광역시·도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광역단위 간 균형성 제고해야 조례·자치입법권 강화, 교부금 구조개편,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 확대 등 제언 김 의원 "지역이 중심 되는 지방시대가 현실이 되도록 입법·정책 뒷받침할 것"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다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15일(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禹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상황·시기가 문제" 헌법이 갖는 민주주의 가치의 빈틈을 메우는 개헌 필요성 역설 "개헌 필요성은 많은 부분에서 동의…상황 판단해 시기 정할 것" 우리 정치문화를 '현장형 정치'로 바꿔나가고 싶다는 포부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화)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황과 시기를 판단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헌법이 갖고 있는 빈틈을 메워가야 하고, 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을 갖고 지난 비상계엄을 막았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매우 훌륭하다"며 "한 가지 문제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적인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빈틈이 있어 그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조기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6일
김예지 의원,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 김 의원, “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해 부결된 농어 민생 4법 중 2건 여야 합의로 의결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명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단계 남아...7월 임시국회 처리 파란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오늘(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서삼석“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조선업·섬 정책 사무 이관 등 일원화 제안 - 해양강국 견인할 복수차관 도입,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 강조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 등 해양수산 위기극복 시급 “해양수산 현안해결 위해 예산 및 사무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월)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
고동진 의원“국내외 글로벌 석학대학 영입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의무 지원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禹의장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14일(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12·3 비상계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제헌절…헌법의 의미·가치 깊이 되새겨"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방향, 사회적 합의 방식 등 깊은 논의 이뤄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어느 때보다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와 국민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제헌 기념 학술대회가 올해로 17
"갑질의 여왕" 강선우 의원은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에서 즉각 사퇴하라! 전국 203040 여성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다혜) (이하위원회) 및 제천 차세대 여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송수연)는 공동으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 를 발표했다 위뤈회는 갑질의 여왕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위해서 왔다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의; 203040여성들은 강선우 의원을 여설가족부 장관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자 한다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한 인물이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기? 그 대답은 자격이 없다 로 답한다라고 했다 또한 20대 대학생들은 공직은 특권이 아니고 그 책무다 라고 말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강선우 야성가족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있기도 하다
복지부 차관, 간호협회 첫 방문 … 간호정책 반영 기대감↑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며 간호계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간호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이형훈 제2차관을 만나 간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광돈 서기관, 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과 이태화 제2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차관 취임 이후 간호협회를 처음 찾은 공식 일정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간호현안 해결은 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역임한바있다.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했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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