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 공청회…"수요 기반 운행체계 개선해야"

11일(수) 복기왕 의원 등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 주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 이원화된 구조
좌석 부족, 이중 예매, 열차 환승 시 추가 비용 등 국민 불편 심화
정부는 좌석난 해소와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 추진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운영·낙후 지역 서비스 개선 전략 필요
철도차량 유지보수 체계 개선, 파업 대비 필수 운행률 상향 등 제언

 

11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문진석·박용갑·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정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지적했다 
11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문진석·박용갑·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정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철도 통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에 기반해 수익 노선을 운영하고, 낙후 지역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문진석·박용갑·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정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핵심은 대한민국 전체 철도 운영의 최적화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SR이 출범하면서 국내 고속철도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수서발고속철도(SRT)로 분리·운영돼 왔다. 철도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이원화됐지만 ▲고속차량 부족에 따른 출퇴근·주말 시간대 좌석난 ▲이중 예매 구조 ▲열차 변경·환승 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상반기 시범 운행을 거쳐 하반기에는 KTX와 SRT를 복합 연결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기관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경쟁체계로는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수익 노선은 명목상 최소 운행에 그쳐 수혜 지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코레일은 24개 노선 가운데 19개가 적자 상태로, 장기적으로 폐선이나 운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SR은 고속철도 중심의 흑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자 폭이 큰 일반철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고속철도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철도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징적인 노선이 아닌 서울~대전, 대구~부산 등 실수요가 많은 구간에 열차를 집중 투입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낙후 지역의 철도 서비스 개선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철도구조 개편이 과거 철도청과 같은 독점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합 자체가 목표인 경우 통합은 반드시 실패한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명확한 비전과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며 ▲철도운영체계 전환에 부합하는 교통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할 것 ▲철도차량 구매·임대·유지보수 체계를 개편할 것 ▲철도 전동화에 따른 전력 사용료 증가 문제를 검토할 것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맞춰 철도 운임체계·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고속철도통합추진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철도운임, 마일리지 등 상이한 서비스는 조정하고 통합에 따른 안전성 강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과정의 쟁점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SR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업 대응책도 논의됐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SRT가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해 일부 운행을 대체해 왔다. 기관 통합 이후에는 사실상 비상 운송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팀장은 "필수 유지 운행률 상향을 검토하고, 대체 인력 확보 메뉴얼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복기왕 의원은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실행 방안과 보완 과제가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