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불법정보 대응, 건수만 늘고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 해외 불법정보 국제공조·불법·유해정보 대응 전면 재점검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대규모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통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근본적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반 동안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시정요청은 총 111,255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75,269건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위원 선임 지연으로 6월 이후 통신심의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35,986건의 시정요청이 집계됐다.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X)가 54,802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에 시정요청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이는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플랫폼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정요청 건수만 제시할 뿐, 실제로 해당 요청이 삭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플랫폼별 이행률, 평균 처리 기간, 미이행 또는 지연 사례 등에 대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공조가 실질적인 ‘원(源) 정보 삭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단순한 요청과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2025년 위원 선임 지연으로 인한 통신심의 중단 기간 동안 해외 불법정보 유통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정요청 및 삭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불법·유해정보 대응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박,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경제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수십만 건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도박 정보만 53,560건, 디지털성범죄정보 48,406건, 음란·성매매정보 37,330건에 달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모니터링도 15,572건에 이르렀다.

 

정부는 24시간 심의 체계, 자동 모니터링, DNA 필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불법정보의 재유통을 얼마나 차단했고 피해 발생 자체를 얼마나 예방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성과 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DNA 필터링 정책 역시 관리 건수와 기술 개선 실적은 공개되고 있으나, 재유통 차단률이나 오식별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해외 불법정보 시정요청이 1년 반 동안 11만 건을 넘겼고, 도박·디지털성범죄·음란정보 역시 매년 수만 건씩 반복되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정요청 건수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삭제율과 플랫폼별 책임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2025년 통신심의 중단이라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 기간 동안 불법정보 유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차단과 사후적 시정요청을 넘어 해외 플랫폼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원본 삭제와 재유통 방지를 제도화하는 국제공조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에 대해 해외 플랫폼별 시정요청 이행률과 삭제율의 투명한 공개, 통신심의 중단 기간에 대한 종합 평가, 불법정보의 구조적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