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본연의 책무를 해태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줄을 잇고 있어 - 정연주 방심위원장 국회에서“통신 영역의 경우 문제 없다”답변 - 홍석준 의원, “방심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무를 해태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30대 조모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8월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사망 1명, 부상 13명), 4일 고속터미널 흉기 난동 미수 사건 등 일반 행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진성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 - 노후 장기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재정비 사업에 따른 입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우선 활용 근거 신설 - 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금요일(7.21) 발의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제8조)’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
홍석준 의원 ,“ 외국인근로자 전문대 등 진학 허용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 법무부의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7 월 시행 - 전문대학 직업교육 통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술인력 전환 기대 이제 외국인 근로자 (E-9) 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 법무부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을 7 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되면서 ,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서정숙 의원,“방염대상물품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서 의원,“국민 안전과 환경 위해 방지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 규정 명시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부산 해운대구, 12일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김미애 의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 계기” 기대 김미애 의원,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지역 주민과의 약속 실현되어 기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2일 부산 해운대구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선택과 집중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해운대구가 반여·반송·재송지역을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과 해운대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특구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운대형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여름방학 원어민 캠프 등의 영어교육과 문화·예술 감수성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송동에 위치한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을 이용한 지역특화 국제화 공교육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도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
2023년 7월 10일(월) 이재명 대표·최종윤 의원,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사고 현장방문 - 이재명 당대표·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참석 - 카트 이송 업무 환경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폭염시 업무, 휴식 지침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은 11일 오후 3시 코스트코 하남점을 찾아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카트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했다. 는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석한다. 사측에서는 코스트코 부사장, 하남점 점장이, 노동자측에서는 마트노조 사무처장, 조직국장, 코스트코 지회장과 하남점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카트 이송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폭염 시기 업무 및 휴게 지침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종윤 의원, 을지로위원회는 카트 이송 업무 시설과 휴게공간 등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 5층 간담회실로 이동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남점 직원이 업무 환경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조측은 사측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코스트코는 혹서
조명희 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국어기본법」에 ‘극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倂記)하도록 권장’신설 - 조명희 의원,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간판의 경우,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의 간판은 '씨유'로 변경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7월 10일,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
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
하남 시민 의견 반영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촉구 성명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은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감일공공주택지구를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니 서하남IC로 시점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남 시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꿨다.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하남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은 일사천리였다. 이후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규모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됐다. 장관의 놀부 심보에 국책사업은 엎어지고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하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라. 감일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점부는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
이달곤 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이바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이다.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테크의 세계 시장 규모는 ‘17년 2,100억달러,‘20년 5,542억달러로 연평균 38%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ㆍ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종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 법률안은 청년 창업 확대와 K-푸드 해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강화된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많은 다세대 주택 60% 보증보험 거절 예상!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라! 윤재갑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항만,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 항만에 드론이 침입한 경우, 탐지·퇴치·격추·포획 등 가능 -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 복제 및 배포 행위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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