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강화된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많은 다세대 주택 60% 보증보험 거절 예상!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라! 윤재갑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항만,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 항만에 드론이 침입한 경우, 탐지·퇴치·격추·포획 등 가능 -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 복제 및 배포 행위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김진표 의장,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 김 의장,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 참전…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 발전” - - 김 의장, “정전 70주년 맞아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번영 위해 노력할 것” - - 참전용사, “오늘 자리 마련 감사…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 감회 새로워”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고발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서울시 강서구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은 제보자(前 민주당 부위원장)를 통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사무실 부설 프로그램으로 강서목민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후원회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진성준 국회의원은 목민관학교 교장 명의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여 수강료나 목민관학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 前 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제보한 입금 내역 및 녹취파일에도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사고, 독도누리호 미운항 사태 근본원인은 인력 부족 - - KIOST운영 관공선 6척 중 5척 해수부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미달 - 1척은 법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 놓여있어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감사청구 실시 준수율 30%대에 불과해 - 대장동의혹, 백신부작용 의혹 등 국민감사청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준수율은 대략 30%대에 불과했다. 즉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날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캠프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16일) 민관 경제협력을 이끌 ‘경기비전위’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박기녕 대변인 010-8809-8908> 김은혜 후보, 민관 경제협력 이끌 ‘경기비전위’에 윤종용 전 부회장 영입 16일 김 후보 ‘진심캠프’, 윤종용 전 부회장 ‘경기비전위원회’ 고문 영입 발표 金 후보 “윤 전 부회장 고문 수락... 산적한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 될 것”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관협력 경제 모델 구현을 위해 약속한 도지사 직속 ‘경기비전위원회(가칭)’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진심캠프’는 16일 윤 전 부회장이 ‘경기비전위원회’의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경기비전위원회’에는 경기도의 주거‧교통‧환경‧기업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김 후보가 경기도의 미래비전 및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약속한 바
박병석 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 만나 강조 - - 피리스 외교장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한국 투자 고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활히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난해 스리랑카 현지 대한민국대사관의 지원 요청을 받은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보건당국에 직접 협조를 구해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스리랑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리스 장관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분야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교육장관 재임 때 한국어
"국회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주만없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법재화 하라!!"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현재 전국 877개 읍면동.에서 8년째 시범사업중인 "주민자치회"는 원안에서 빠져버렸다 이에 즉시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조항복구 "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국회도 3월 8일까지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3개와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4개등 7개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11월 3일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8개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하고 올해를 넘길상황이다 우리는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위해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주민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예술원”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목)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
2021.08.31.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사업 보완하는 「에너지법개정안」 발의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가속화로 취약계층 피해 우려 - 정부는 에너지복지 바우처에 치중하고 있으나 효율개선 사업도 중요 -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경제·삶의 질, 기후변화 고려하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폭염일수는 기상관측이래 5번째로 많았고 장마는 역대 3번째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여름 폭염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석유,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조항들이 에너지바우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산재 예방 기여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〇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〇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〇 특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116명 세금탈루 등으로 자격박탈 - 세무조사 유예기간 악용 … 국세체납, 박탈사유 1위 - 김도읍 의원,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하는 비도덕 행위 끊이지 않고 있어...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강화,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필요” 매년 23여명에 달하는 모범납세자들이 탈세 등 물의를 빚어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발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전체회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전체회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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