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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C 28개 회원국, 체코 프라하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결의 
- IPAC, 중국 견제 위한 자유진영 28개국 의회 연합체
-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회원국 이행결의안 이끌어내
 

□ 체코 프라하에서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이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결의했다.

 o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Press our governments to make diplomatic representations to the PRC urging them to cease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o IPAC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 의원 등은 당장 다음 주부터 탈북민 북송 문제를 자국 의회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o IPAC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등 이번 결의안을 이끌어 낸 지성호 의원은 그간 각 국 의원들을 설득하며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o IPAC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연합체로 지난 3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 제제를 이끌어내는 등 민주주의·경제·안보·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왔으며,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가 논의된 건 이번 프라하 회담이 처음이다.

 o 한편, 대한민국은 IPAC 미가입국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참가가 제한되나, 북한 인권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성호 의원이 특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