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의 재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KIST를 설립하고, 1973년 16개의 출연연이 대덕 밸리에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R&D 역사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국가 R&D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그 동안 국가 R&D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고, R&D 예산도 2008년 10조에서 2019년 20조, 2023년 기준 31조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부문에서는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8년 10조원에서 20조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어 왔고,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가 연구현장에 무리하게 도입되어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연구성과인 소위 R&D 3대 지표(특허, 논문, 기술이전)도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 등록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무려 18.5% 하락하였고, 기술이전 역시 2017년 2,147건에서 2022년 2,006건으로 6.6% 하락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R&D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의석수를 무기로 정쟁 예산 심사에만 몰두한 민주당은 사과해야

또한 국회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으로서 금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정쟁 심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심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행태는 의석수를 무기 삼아 국민 혈세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파렴치한 민낯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R&D 비효율과 낭비를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이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고, 심지어 방통위의 경우 기관 운영 필수 예산인 기본경비까지 삭감을 언급하며 심사 첫날부터 정쟁으로 몰고 갔다.

 

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면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단연구지원(874억), 개인기초연구(514억),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100억), 디지털혁신거점조성사업(99억),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348억) 등 총 4,839억 증액 의견에 접근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0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단순히 증감액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30분만에 돌연 회의를 정회하고, 6시간을 기다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예정된 3시 반을 넘어 3시 50분에 나타나 증액 2조원, 감액 1조 1천억원이라는,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수정안을 두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부 측에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비상식적이고 도 넘은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

 

결국 민주당은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 정쟁 예산 심의에만 몰두하며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협력 R&D 예산은 무조건 삭감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본경비를 삭감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2차관) 글로벌 협력 사업 13개 가운데 10개는 이미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심지어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경우 1997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심사기간 내내 자료 탓만 하며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하며 단순히 ‘글로벌 사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삭감을 감행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결국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 삭감까지 단독 의결하며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예산 심사 행태의 끝을 보여줬다. 

아울러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됐는지 산출 내역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을 도외시한 막장 수정안을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소위 심사 기간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단독 의결까지 강행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도형 과학기술로의 전환이라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혁신연구와 인재 육성을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에 찬물을 끼얹고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심사로 파행을 맞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은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R&D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First-Mover로의 전환과 혁신을 이루어내고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R&D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 일동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