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돼야 : 고질적인 늑장 획정을 방지하려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1일(목),「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지역구가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선거일 전 49일(제13대)→98일(제14대)→75일(제15대)→65일(제16대)→37일(제17대)→47일(제18대)→44일(제19대)→42일(제20대)→39일(제21대)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반복해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 선거구획정은 정당 및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바, 2015년 법 개정으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을 맡게 되었음. 그럼에도 획정지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처음 출범한 제20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 대리전’의 양상을 띠며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의심받았으나, 이후 제21대·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으로부터 독
용인(갑) ‘삼성고졸 임원 신화’양향자,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 - 용인 처인구 내 11,816세대에 공보물 발송... 처인 발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끌겠다는 포부 -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가동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건설 △대형쇼핑몰 유치 등 공약 -“삼전 30년·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첫날부터 척척! 야무지게 착착! 처인 발전 이끌 것” 양향자 용인(갑)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20일 처인 발전을 견인할 미래 비전이 담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을 완료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제출하고, 이를 처인구 내 11,816세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공보물에 따르면 양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첫날부터 척척! 야무지게 착착!’이다. 21대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처인 발전을 능숙하게 이끌겠다는 포부가 반영됐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고졸임원신화’를 처인에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1위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흥기를 함께했다. 뿐만아니라 고졸·여성·지역 등 한계를 극복하고 임원직에 오른 ‘입지전적
김영주 국회의원, 21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평가 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4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해 선정 ▴ 김영주 의원 “늘 초심으로 지역과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뛰겠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대한만국 헌정대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주 의원은 제21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정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법안 실적, 상임위 활동 등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1대 국회 4년동안 활동한 국회의원 268명 중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월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한 2023년 국정감사를 가장 잘 수행한 의원 단 3명에게 주어지는 ‘모범의원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김영주 의원 “국회와 영등포에서 늘 활발하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다보니
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2010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 대폭 증가 - [자유형(징역 등) 선고] 1년미만은 감소하고, 1년이상 3년미만은 증가! - [재산형(벌금형) 선고]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2010년 7.1%인 반면, 2020년부터는 80% 이상.. - 최혜영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산형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강조.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졸속 교육정책이 아닌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던 정책으로 늦게나마 대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다만, 몇 달 전까지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를 거치며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취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게 불과 작년이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 없다’, ‘대학생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비난했다. 아무리 총선용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육군 제22사단 위문방문 - 2월 2일(금) 육군 제22보병사단 방문해 장병들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 - 백 사무총장 "휴전선 최북단과 동해안 지키는 장병들께 감사드려…안전하게 임무 다해주길"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월 2일(금)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국회사무
한국의희망-개혁신당 과학기술 비전 발표문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
김용태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은 한때 천아용인 의 1인으로서 이준석 前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출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새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천아용인중 용이 빠진 청아인으로서 3사람만이 빠지고 용인 김용태 前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에서 총선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 - 33년 묵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현실화·체계화 - 의료인 및 관련 인력에게 전문교육 지원, 중앙치료보호심사위가 기본방향 등 거시적 사항 심의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통해 마약중독 2차 범죄 막아 국민 보호해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통과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
국민의힘 김응의원 (초선)이 8일 국회에서 22대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한후 기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당이 가야할곳은 대통령의 품이아닌 "우리사회의 가장낮은곳"이라면서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 이고 미래를 여는 열쇄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수있는 유일한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또 지금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인지 묻는다" 며 제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수없다 라고 말했다
하태경,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 개최" - 12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하마스가 지난 10월 자행한 테러영상 특별상영회 열려 - 테러영상은 하마스 대원의 바디캠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한 것 - 영상에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한 학살 등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상영회 참석은 불가 - 하태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번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 - 국회 상영회는 조해진 의원실과 하태경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해 영상 설명할 예정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언론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영회가 진행된 바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개 상영회가 개최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하마스 테러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의 재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KIST를 설립하고, 1973년 16개의 출연연이 대덕 밸리에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R&D 역사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국가 R&D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그 동안 국가 R&D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고, R&D 예산도 2008년 10조에서 2019년 20조, 2023년 기준 31조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부문에서는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8년 10조원에서 20조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어 왔고,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
尹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 - 한일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최초로 공동 행사 개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1885년 설립된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으로 실리콘밸리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수의 글로벌 IT 기업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프리먼 스포글리
최신형 열차라더니‘문 안열리는 ITX-마음’ - ITX-마음, 도입하자마자 문 안열리는 문제 발생 - 유경준 의원,“철도차량 품질관리 힘써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이 중련 연결 불량과 승강문 개폐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9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 시작 이후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중련 편성을 위해 해치(연결부 덮개)가 열려야 하나 스커트와 간섭이 발생해 해치 열림 불량이 3차례 발생했으며, 승강문 스토퍼 조정용 볼트 위치 불량으로 닫힘 불량이 1차례, 승강문 총괄제어기 불량으로 승강문 열림 불량이 8차례 발생해 제어기를 개선품으로 일괄 교체했다. [붙임1] 코레일은 제작사인 다원시스 직원이 10월 말까지 ITX-마음 모든 편성에 첨승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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