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 
- 2024년 7월 큐텐 사태 -
- 무사안일한 금융위공정위 행정 때문은 아닌지 밝힐 것 -
-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천억원 이상의 정산금 미지급 상황’을 초래한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큐텐 계열 서비스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서점

□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고,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751억원을 잃었고, 제휴사들은 250억원 손실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다수의 토론회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4년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 법 개정 전인 2020년 9월 28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 지도를 시행했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해당 행정 지도 역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 반품 기한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정산주기 조정’까지는 어렵더라도,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산주기를 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정산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접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농축산품 정산주기 조정 관련 국정감사 자료, 민병덕 의원>

□ 큐텐 사태가 뉴스에 나오자,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밝힐 것이다.

2024.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