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쌀·한우가격 폭락 농업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쌀값과 한우값 하락 관련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통합RPC를 방문해 쌀 관련 현황을 듣고 문병완 전국RPC협의회장, 충남RPC협의회장, 홍성농협조합장 등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협조합장들은 “충남도 지역의 실질적인 쌀 매입가격은 16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은 항상 뒷북이고, 규모가 작은 비RPC 농협의 경우 쌀 재고로 인해 농협 한해 전체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4억~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 번에 15만톤 시장격리가 아닌 5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의 쌀가격 20만원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한 쌀값 안정이 중요”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서삼석, 문금주, 문대림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우농가(우진농장, 대표 윤용성)를 방문해 한우 관련 현황 청취 후 이연묵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윤용성 강화지부장외 한우농가 5명, 한우협회 김영원 전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한우농가들은 “암소 수매 등의 시장격리를 통해 폭락한 한우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동시에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유예를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축산 농가의 경영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곡물 가격 안정화 등 사료제조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료업체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사료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며 “사료가격 연동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사료의 수입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료관련 시설 노후장비 개선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럼프스킨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백신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암소를 수매해 군납 혹은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빠르게 한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쌀과 한우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농축산물 가격 폭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과 한우지원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