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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o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락해, 농가 고통 심각
o 예견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위험 해소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도 대폭락해 한우농가는 마리당 142만원의 적자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2021년 21,169원(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5,126원(원/㎏)으로 3년전보다 28.5%나 하락했다. 한우가격 하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 수급조절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며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에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과 한우값의 안정화를 위해 ▲쌀 재고물량 15만톤 이상의 시장격리 조속 실시, ▲암소 긴급 격리 및 수매, 사료구매자금 이자 감면·상환 기한 연장 및 사료가격 인하 조속 실시,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소비활성화 대책 즉각 수립 등 실요성 있고 선제적인 정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쌀과 한우가격 하락 및 농가 경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