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학생 중심의 통합 맞춤 국회가 지속 지원할 것" 8일(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참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 위해 적극 소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오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로, 교육장들은 교육 현장과 행정을 잇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도 그간의 지원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업무별·사업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2026년 1월 22일 시행)됨으로써 공급자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라 통합적인 맞춤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
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해 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 1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소감과 다짐으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삭제, 국회의 계엄 대응 권한 보장 등 - 서영석 의원,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계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 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및 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무장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 계엄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시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국회 동의,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대안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비롯하여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관련 국회에서 첫 현안보고 질의 최형두 소위원장 ▲ 북한의 원자력안전문제는 핵무기 못지않게 심각한 위험이자 국제적인 우려사안 ▲ 원안위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북한의 치명적 원자력안전 사고 예방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 ( 위원장 최형두 ) 는 7 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폐수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 지난 6 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국회가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 . 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하에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지난 7 월 4 일 (금) 부터 약 2 주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10 개 지점에서 시료 채취 및 중금속 오염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 이상 동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내용 포함 - 홍기원 의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 될 것”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 -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한 추징금·담보금이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하는 추징금 및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피해어업인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
김선교 의원,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에 대한 <기자회견문> - 7월 7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예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최근, 특검팀에서, 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특검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제가, 가족과 국민을 버리고, 그간 살아온 제 모든 것을 버려가며,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당혹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였을 뿐, 정작 양평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양평군민들이 <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함으로써,
산불피해주민에게 하루빨리 희망을 주어야!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 피해주민 생계 유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의 필요성 강조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
주철현 의원, “31.8조 민생추경 국회 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원 증액 반영”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8조 규모 민생안정 추경안 통과...정부안보다 1.3조 확대 전남 등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원 등 여수 관련 45억원 증액 李 대통령 공약 반영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적극 지원” 부대의견도 담겨 주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민생추경...정권교체 앞장선 보람 느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 면담 - 파파스쿠아 대사,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희망” - - 김 위원장,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다각적 협력 강화 기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4일(금)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이하 “파파스쿠아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양국의 지정학적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파파스쿠아 대사의 부임 이후 2년간 양국 관계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파파스쿠아 대사도 대한민국 국회가 바쁜 와중에도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주신 김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조지아가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공통점이며, 이는 양국이 서로를 참고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대사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정학적 이점만큼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체감한다고 말하였다. 파파스쿠아 대사는 지난 6월 3일 UN총회에서 한국이 조지아 국내피난민(IDP) 결
본회의 개의 직후 우원식 의장 발언 오늘 본회의 개의는 원래 14시였습니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며 본회의는 4시로 공지되었다가 다시 5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5시경에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총이 19시가 넘어서 의총을 종료했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는 정당간의 상호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늦어진 점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은 8시 40분입니다. 우선, 본회의를 개회하지만, 다른정당들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禹의장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 변화 기대감 생겨" 4일(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오찬간담회 개최 "대화 복구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국회 식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지난 몇 년간 남북 관계가 참 어려웠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이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단하자 북도 중단한 것을 보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화해와 협력, 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논의도 위축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우선 대화를 복구하는 것,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의장 직속 '한반도 평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발족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해 오고
추경안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산회에 앞서 정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회복과 경기진작에 빠르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예산·자금 배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조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장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禹의장, 김민석 총리 접견…"흔들림 없이 국정 이끌어야" 우원식 의장 4일(금) 취임인사차 방문한 김민석 총리 접견 우 의장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란 과제들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 김 총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 존중하는 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이제 국정을 흔들림 없이 민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불안정성, 민생의 어려움, 대외적 불확실성 이런 복합적으로 위기가 맞물려 있는 참으로 어려울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돌파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는 국무총리 인준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총리 인준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전날(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반대 3표·무효 3표)했다. 우 의장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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