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8.19) “ 방송사 장악 이어 언론중재법 개악까지 …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 ” 위헌적 입법으로 방송사 사장들을 일제히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도 몽땅 같은 편으로 갈아치우고 , 심지어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 도입입니까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 고의적 왜곡 · 허위 뉴스 ’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에 나설 태세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4 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4 년 전 이맘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5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 당시 제가 야당 위원으로 정면에서 맞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 당시 저와 우리 당은 그 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 재갈법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 통계와 해외 입법례로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 이를 통해 민주당 입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언론인 가정과 언론
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 지난 19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 … 고 의원“사면권은 예외적 정의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수혜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 대응… 성별 구분 없는 복무 참여로 병력 공백 해소 - 국방부, 여성 현역병 복무실태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윤준병 의원,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 포함하도록 명문화, 규제에 막혀있던 벤처펀드 등의 투자 경로 열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 유입기반 강화 기금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원칙 명시 및 통합운용 가능기관에 한국벤처투자 추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수),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ㆍ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禹의장, 이준석 대표 만나 "대한민국 정치발전 기여해달라" 우원식 의장 19일(화) 이준석 신임 개혁신당 대표 접견 우 의장 "개혁신당은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 이 대표 "개혁 과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개혁신당이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특히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견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다시 맡은 이 대표에 대한 개혁신당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느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정당도 세심한 고찰과 뼈를 깎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부처별 전시 전환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입니다. 연습 결과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했다 목록
“더 강화된‘한국판 IRA’로 국내 첨단산업 살린다!”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美관세 대응 국내생산 첨단산업 최대 25% 세액공제·직접환급 도입 내수 한정한 與안과 달리 수출품도 혜택,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 지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하여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
禹의장, DJ 16주기 추모사…"대화·협력이 한반도 미래 열 것" 18일(월) 오전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16주기 추모식 참석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한 지도자이자 국민주권 믿은 민주주의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위한 일본의 전향적 자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대통령님의 자서전 마지막 구절은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낸 지도자, 국민주권의 힘을 믿은 민주주의자였기에 남길 수 있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올해는 광복 80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다.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국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전야제를 열고, 무명의 독립군·광복군 용사들을 추모하는 '독립기억광장'과 기념비도 제막했는데, 국민의 자긍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되고 우리를 크게 하나로 묶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님께서 남긴 정신과 가치가 그 길에서 변함없는 이정
禹의장, 앤디 김 美상원의원 만나 한미 협력강화 등 논의 우 의장 "한미 정상회담 성공 위한 미의회 차원 초당적 지지 중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트럼프 대통령 참석 당부 김 의원 "미 상원의원으로서 한미 관계 발전에 앞장서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집무실에서 예방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만나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앤디 김은 한국계 첫 미국 연방상원의원(뉴저지주)이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해제 조치를 지지해줘 감사했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달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미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미한의원연맹을 출범해 파트너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교통문화신문 " 에 배포했다 자녀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특사 반발 국민통합 아닌 정치적 거래·보은 안 돼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인순 의원,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장지동_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오금동_송파어린이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2억 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행정안전부 특교 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설 기능보강 6억 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 2억 원이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년 개관 이후 15년간 주요 시설의 교체가 없었다. 일부 구역에 임시 보수를 진행했으나, 냉·난방 설비,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도배·장판, 욕실 타일, 배식 설비 등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개관 이후 14년 동안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핵심 시설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침수 피해와 잦은 멈춤 사고 이력, 주차장은 균열과 방수 저하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김미애 의원,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주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기대 -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별바라기 공원 새단장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이다.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번 새단장사업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주민 편의공간 재정비, 휴게시설 보강, 안전장치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량 방호책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
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가 표기되어 사용 시 취약계층 그대로 드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해 청년은 배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가구원수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은 낮아져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
禹의장 "국군의 뿌리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야" 14일(목)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 초청 오찬 간담회 주최 "독립군의 희생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지난 몇 년간 육군사관학교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 발표, 사도광산 문제 등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었다"며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장을 만나고, 완전존치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해방 이전까지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고 기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며 "독립 선열들을 폄훼하는 일 없이 그 유지와 사상을 받는 후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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