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질의에 공식답변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4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
주철현 의원,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 탓 수산 자재 및 에너지 가격급등, 어가 경영비용 부담 심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업 관련 지원 제한적...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마련 절실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 필수 수산재 구입비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철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 과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 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 코로나19 이후 웨딩업계 비용 급등하여 예비부부 부담 가중 - 신 의원,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나갈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10일 혼인 시 해당 과세기간에 5백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현행 비대위 (위원장 권영세 의원)체계를 유지하고 윤석열 前 대통령 사태에 대비하기위해 대선채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듯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을 선출했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선거에 주력을 하고있다
한 권한대행,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일괄 사표 반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4.4(금)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ㅇ 이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 " 라고 했습니다 .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며 파면되었습니다 . 이제는 87 년 체제라는 구체제 , 사실은 국회 최고 권력 ,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 87 년 체제는 대통령 장기집권 독재를 끝내고 의회의 권능을 최대화한 헌법구조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20 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2 명은 파면 , 1 명은 기각되었지만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 국회는 더 이상 견제 받지 않고 불체포특권 , 방탄 , 무제한 탄핵 , 책임 면제 입법 예산심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
禹의장 "헌재 결정 헌법·민주주의 승리…갈등·분열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4일(금)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민에게 감사 표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추경 등 당면과제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 정치권에 대립·갈등·분열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 중단할 것 촉구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본보기로 함께 나아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어느 진영 한쪽의 승리도 아니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에서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며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
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꼭 개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6일(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극복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이번 대선에서 1차 개헌하고 내년 지선에서 2차 개헌하는 방안 제시 "헌재 선고로 혼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야" 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필요 "성공적 개헌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 보여주자"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과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6일(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 2025. 4. 3.(목) 16:0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ㆍ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
문진석 의원 “동부스포츠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환영… 사업 본격화 기대” - 문진석 의원 “늦어진 만큼 착공 일자 앞당길 방안 모색할 것 … 살기 좋은 천안, 살고 싶은 천안 위해 최선 다하겠다”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일(목) 동부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인 천안 동부스포츠센터가 3번째 도전 끝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건설 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는 부지면적 11,826㎡에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원(국비 30억, 시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천안시가 제출한 제안서가 2024년 3월과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기 계획된 착공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에게 동부스포츠센터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당부했으며,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천안시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재송동 건립 ‘국민안전체험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추진 탄력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시민 역량 강화 위한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23년 11월 행안부 공모선정 이후 관계 부처 등과 협력 - 지역 특성 맞는 생존수영장, 방사능안전체험 등 7개 체험존으로 구성 - 총사업비 350억원, 2028년 완공, 2029년 개관 예정 “실질적인 체험교육으로 재난상황 대처능력 배양하는 국민안전체험관 만들 것” “총선공약으로 주민 기대 커, 사업 추진 차질없도록 全과정 꼼꼼히 챙겨나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일, 재송동에 건립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인프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며,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8년 공사를 끝내고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대 안전분야 일반체험과 생존수영장, 방상능안전체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체험시설로 구성되며, 부산의 기존 안전체험시설이 지적받은 체험기회 부족, 단조로운 프로그
학교 CCTV 설치 토론회…"법적 근거 마련해야" 2일(수) 서지영 의원 등 '학교 안전관리 대책' 토론회 주최 어린이집 제외하고 초·중·고교는 CCTV 설치 의무 없어 사각지대 존재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36만대 중 사고가 발생한 시청각실은 688대 불과 「학교안전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CCTV 설치 근거 마련하는 방안 제시 돌봄교실 등 교실 방향 고정형 CCTV 설치는 구성원 간 합의 필요 서 의원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결 방안 모색해야"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설치 장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학교 내 학생 안전 확보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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