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논의 -권한대행,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치안 확보 철저, 특히 설 연휴기간 안전·재난·의료 관리 철저 당부 -AI 대전환 등 미래 대비 정부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위한 부처·지자체·민간 등 협업 강조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32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본원칙이 저해돼 이에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재 심판 지연 악용 방지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
禹의장 "국회세종의사당에 국민주권 가치 담을 것" 14일(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개최 "세종의사당, 에너지 자급 통해 탄소중립 실현하는 건축물 되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국민 공개 토론회다. 우 의장은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된 만큼 설계 공모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큰 기둥을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국가적 상징 건축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설계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새로 건립될 세종의사당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기후 국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내야
禹의장, 대외신인도 제고 위한 전방위 의회외교 총력 계엄해제 직후, 전 세계 의회·외교사절에 한국 민주주의 신뢰와 지지 요청 올해 초 미·중·일·유럽 등에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할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방위적 의회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같은 날 마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과는 의회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1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면담했다. 주요국 대사들과의 접촉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미국(지난해 12월 12일)·영국(12월 27일)·호주(1월 3일)·브라질(1월 7일)·중국(1월 8일)·인도(1월 9일)대사 등을 만났다. 이달 10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국내 진출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이들 면담에서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해나가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에 한국
서삼석,“휴게소 내 국산 농수산물 비율 상승 기대” - 도로공사, 휴게소 평가에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 지표 신설 - Food&beverage 혁신 점수 총 12점 가운데 3점 반영토록 “공항·항만 등 여객 시설도 점검 통해 열량자급률 향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장·전분당·대두유 등에 GMO 표시 확대, Non-GOM 표시제 도입 추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신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노인성 난청 지원 토론회…"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13일(월) 박주민·김영배 의원 '노인성 난청 지원방안 토론회' 주최 난청은 노인성 치매 위험도 높이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 야기 65세 이상 노령인구 5명 중 1명은 보청기 필요한 중등도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은 청각장애인만 해당돼 난청 노인 지원은 미흡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해 인지기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예방할 필요 김 의원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 논의해야" 노령인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청기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주민·김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학술이사)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8기(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20.5%)은 보청기가 필요한
禹의장, 日외무대신 접견…"보다 전향적으로 역사문제 직시해야" 우원식 의장 "韓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극복 DNA' 가진 나라" 이와야 외무대신 "韓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 의장 리더십 믿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책임자 승낙 없어도 내란·외환·반란죄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주변 우선 고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3)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헌헌, 법법, 검검, 경경!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헌재는 헌재답게 법원은 법원답게!!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뢰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지난 1.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관별 신뢰 여부였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간 우왕좌왕 비겁한 황제수사에 이어 이번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아래 링크 참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 아닌 법원을 통해 법원판사 쇼핑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정지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합니다. 이 공연한 소동이 이제 막 진정되어가는 경제, 금융시장, 국제신인도에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위기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법과 억지도 국론을
김미애 의원, 대형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 개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대집행도 가능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기 위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 구체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9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훼손·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만 다수 발생했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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