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8.19)

 

“ 방송사 장악 이어 언론중재법 개악까지 …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 ”

 

위헌적 입법으로 방송사 사장들을 일제히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도 몽땅 같은 편으로 갈아치우고 , 심지어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 도입입니까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 고의적 왜곡 · 허위 뉴스 ’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에 나설 태세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4 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4 년 전 이맘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5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 당시 제가 야당 위원으로 정면에서 맞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 당시 저와 우리 당은 그 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 재갈법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 통계와 해외 입법례로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 이를 통해 민주당 입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언론인 가정과 언론사를 거덜 낼 수 있는 5 배 손배소를 무기로 언론의 진짜뉴스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 , 한마디로 진짜뉴스 재갈법임을 입증했습니다 . 저와 우리 당은 오보와 허위 · 조작 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신속한 정정보도를 유도하는 방식의 선진 입법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

 

그해 7 월 초부터 시작된 저와 우리 당의 반대 토론 기록은 국회 속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 여당 기억 속에 다시 각인시켜줄 대목은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고입니다 .

 

당시 유엔의 이레네 칸 (Irene Khan) ‘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은 한국 정부가 ‘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19 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해 8 월 31 일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직접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표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인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ICCPR 19 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 (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 원칙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필요성 (Requirement of Necessity) 에 어긋난다 ” 고 밝혔습니다 .

 

이어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30 조 2 항은 “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 ” 이라며 “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더욱 중요해지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 ”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 칸 특별보고관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습니다 . 당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법의 필요성 측면에서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 · 정치 지도자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이 같은 지적에 움찔하며 9 월 유엔 총회 외교 일정을 앞두고 급하게 법안 통과를 중단시켰습니다 .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 그리고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4 년 전 교훈을 명심하고 , 정부 · 여당은 방송 3 법 개악을 중단하고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단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 주요 방송사 사장과 이사들을 위헌적 입법으로 갈아치우고 진짜뉴스 재갈법을 도입하려는 정부가 어찌 국제 무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