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제2 대동맥’,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 12월 10일 낮 12시 개통…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 60분대 연결 - 평택항,아산·홍성국가산단 등 산업 거점 연결 및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오후 12시 정각부터 개통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ㅇ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총 137.4km)이다. * 주요 민자고속도로 : 상주-영천 93.9km, 대구-부산 82.1km, 천안-논산 81.0km ㅇ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 부여-익산(2
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 12월 28일 개통 - 27일, 개통기념식 및 사전시승식 행사 등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일)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주민 등과 개통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ㅇ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영농형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영농형태양광의 보급⋅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윤 의원 “이상기후·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 ‘영농형 태양광’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禹의장, 경제 4단체장 만나 "헌재 결정까지 경제 안정시켜야" 17일(화) 대한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회 단체장과 간담회 주최 우 의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해야" 정부에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라" 당부 최태원 회장 "경제 불확실성 해소·거시 안정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禹의장 "광주 오월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계승" 17일(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 접견 우 의장 "광주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 강기정 시장 "절체절명 상황에서 지혜롭게 계엄을 저지한 우 의장에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관련 단체장들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독재자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되는 '국민의 나라'"라며 "지난 12월 3일,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광주의 오월정신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며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80년 5월 광주의 주먹밥 나눔이 여의도 국회의 음식점·카페 선결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5월 광주를 방문해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일(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 행정안전부, 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화)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혼란 겪는 중에도 9일 법사위에 이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의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추천몫 4명을 임명케 하고,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산 심의·확정 권한 부여받은 국회는 1% 내외에서 예산 삭감, 전체 예산안의 10%에 달하는 세수 결손 발생해도 추경 아닌 정부의 독단적 지출조정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형해화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 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 ○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전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禹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이석범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석범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 중 3인은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나머지 4인은 제1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인 추천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철도교통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구 서구 13일 서대구역서 개통식,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시대 개막 “TK 통합발전,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기폭제 역할 기대” 오는 13일 드디어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개통된다. 13일 오전 10시 반 서대구역 광장에서 경과보고 및 내빈 축사, 개통기념 세리머니 등 개통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훈·권영진·구자근·정희용·강명구·우재준·조지연 의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8개 시군을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 시행된다. 대경선 개통과 광역 환승 시행은 대중교통
<한동훈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 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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