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
WTO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식품안전 기준과 검역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구이고,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먹거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연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이 단 5%의 관세로 의무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해 당당히 맞서 국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농업은 결코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농업을 양보하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존 기반이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분명한 원칙의 수립입니다. 우리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은 협상의 유연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식량주권과 국민안전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고, 오늘 오후 1시 30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다.

 

어제 청문회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충분한 전문성과 추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합의한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2025년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