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민의 삶 개선하는 현장성 있는 입법활동 중요"

16일(수)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
"시민 참여와 국회의 역할 결합될 때 민주주의 강력한 힘 발휘"
"민주주의 빈틈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데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설립된 전 세계 정치학자의 대표적 학술단체로 격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겪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부족한 일자리,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등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지구적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주의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현실과 더욱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치의 갈등 구조를 꼽았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현장성 있는 입법 활동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 국회의 기능 복원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꼽았다.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12·3 계엄사태를 극복한 것은 주권자 시민의 참여와 견제,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이 결합되어 민주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엄 선포 직후 수많은 시민과 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당으로 집결했고, 군인들은 불법적인 계엄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주권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며 "19세기 말 왕조의 부패, 열강의 침략에 맞서며 시작된 국민주권주의는 동학농민혁명, 만민공동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으로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 2016년 촛불집회와 2024년 계엄사태 극복까지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불평등,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국회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대,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권력의 견제·균형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 등 민주주의의 빈틈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