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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에대한 대화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며 답변했다.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다.고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묻기도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갈채도 를 받았다.고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당부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이기도했다.

 

또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끝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달라 주문하기도 했다.

 

2025년 7월 17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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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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