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한미관계 포럼…"지속가능한 동맹관계 재설계해야"

16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포럼 주최
속도보다는 방향, 정책변화 적극 관여, 동맹 요구-우리의 자율성 간 조율능력 강조
김기식 원장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적 방향 설정해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이재명 정부가 <상호 존중-분담-이익>의 원칙에 바탕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1차관)는 "미국 내 산업 보호주의, 국내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워싱턴발 한미관계 재조정에 대한 구조적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관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동맹, 거래주의적 접근, 통상·기술·안보·에너지·환율·디지털 통상에 이르는 전방위적 요구"라고 요약하면서 "트럼프 2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미관계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계기다. 미래 구상의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한미 미래비전에 대해 ▲성과로 평가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친중·반중을 넘어서는 한중관계 ▲대미·대중 의존을 낮추는 외교 다변화 ▲범부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대미 공공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향성 있는 미래구상 하에서 속도보다 방향, 미국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관여, 동맹 요구와 한국의 자율성 사이 균형 잡힌 조율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중심 공급망·제조 기반 재편 ▲공세적 통상 전략 ▲경제안보 중심 기술·투자 통제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연 실장은 에너지·농업·방산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하며 관세 전면 면제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유도하려는 일본의 대미 전략을 평가하면서 최근 미일 협상에서 일본의 오판이 주는 시사점을 소개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원내 3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박민희 한겨레 외교담당 선임기자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역내 전략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현안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한미의원연맹 회장은 축사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이자,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동맹은 결코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속에서 공고히 다져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안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는 초당적 대화의 장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정식·소병훈·김영배· 홍기원·이병진·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외교안보포럼 오는 23일(수) 한일관계, 8월 말에는 한중관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