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느낀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사건은 경기 ㅂ시의 거주자 ㄱ모씨 (72. 여)는 지금부터 10여년전 2007년에 발생한 양도세 부분으로 8년후 2015년에 갑자기 부과된 양도세 9천여만원 으로서 현재 남편의 알치하이머병으로 자가요양중인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 로 알려져있다. 이런상황에서 관할 ㅂ 세무서는 세금부과에만 여념이없고 피해당사자는 세월이흘러서 관련자료가 전무한상태에서 구재를 받으려해도 대책이 없는상태로서 막막하기만 하다 결국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 에 2015년 행정심판청구를 했던바 자료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 그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결과 2019년 12월 정상적인 구재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12월 31일 해당 ㅇ지방법원에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2020년 4월 3일 해당법원에서 초심 변론을 시작하여 본지도 참여하고 재판진행을 살펴보니 담당판사는 청구인 즉 원고에게 다짜고짜 막말을 퍼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했냐면서 이유가뭐냐고묻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데가서 물어보라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선고일
최근들어 몇개월씩 코로나19사태로인해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에서 전국에서 상가및 주거용임대료를 착한임대료를 적용하면 세재혜택을 주면서까지 장려를 하고있지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공기업은 임대료는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을 하고있어서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본지는 국무총리실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국민신문고및 서면을 통해 답변을 요청한바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즉 국무총리실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첩을 한다고 회신이왔을뿐이고 이렇다할 대책은없이 회피하는모습이고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기업인 L공사로 미루고 L공사 는 말단부서인 지역본부로 미루는 현상을 보이고있다.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는 인하를 해주는등의 어려운시기에 동참을 하고있지만 국가공기업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에 동참을하기는커녕 임대료인상이라는 정책으로 이익에만 몰두하고있다는지적이고 사회통념에 역주행을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직사회의 관념이 절실이 나타나고있다는 지적이다 서로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여실히보여주고있다.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하 지부는 결정권이없고 결정된규정을 집행하는것뿐이지만 현재행정을보면 중앙기관이나 이하 말단 담당이나 책임을
3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동 (피해자 가족)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니냐면서 속히 관련 입법을 통과 해줄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가 이런상태에서 국민신문고 사이트 마져 막혀있는 상태다. 해당부서로 확인을 해보니 시스템상의 문제발생으로 언제까지라고 딱히 말을 할수가없다는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정부민원이 모두 차단되어있는데도언론에서는 언급도 하지않고있는 상태로 방치되고있는 상태다 고의로 마비를 시켰는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해도 하루이틀이지 중앙정부기관의 민원사이트가 이토록 며칠씩 마비가되도록 방치가 되어 민원을 모두 막아놓고있다면 문제가 아닐수없다고본다 관계기관에서는 속히 사이트를 개방하여 민원을 제기할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일 오전 9시 현재 , 전일대비 추가 3명이 확인됐디고 밝혔다. 13변째 환자 (28세 한국인남자)는 지난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교민 368명중 1명으로 , 1차입국교민 전수진단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즉시 격리조치 됐다고 밝혔다. 그외 ,입국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입국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4번째 환자 (40세 .중국인 여자)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15번째 환자 (43세 한국인남자)는 지난달 20일 우한시 에서 입국하여 능동감시중이던 대상자로 지난 1일부터 경미한 감기증상을 호소해 검사결과 확진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7일경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S구청관내 모처에서 임모(50.남)씨 는 자신의 스타랙스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중 1톤 화물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을 가하여 확인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서 술냄새를 직감한후 112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려고 했다가 자녀의 선물을 사려고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연락처만 받고 돌려 보냈으나 그후 2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고 거주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준거주지에는 찾을수없는 상태에서 결국 관할 서울 S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담당 K경위는 당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확인까지 하고도 사고조사를 지연시키는가하면 2일간 두절됐다고하여 도주차량으로 처리를 하기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렸다. 송치를 받은 관할 검찰청 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한 다 피해자 임모씨는 지난 19일 밤 배우자 장모씨 가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 O병원에 긴급후송하여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서 긴급히 경기분당소재 C병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일 서울 시 이른바 4대문안 도심에 진입하는 5등급 경유차량 에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하면서 홍보겸 단속상황을 시장이 상황실에서 직접 실황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메스컴을 탔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년전부터 단속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단속에는 매연을 측정하고 그측정의 결과에 따라 단속과 계도의 절차가 있아야 한다 그러나 그같은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카메라만을 설치해놓고 통행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이는 분명 권력남용이라고 할수있다 자동차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고있다 이른바 환경검사도 받고있고 이에따른 결과에따라 운행을 하고있다 아울러 황경부담금도 지자체에 납부를 하고있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계획에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하지만 기관이라해서 정책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측정도없이 5등급차량이라고 하여 카메라로 감시하고 단속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분명 헌법상 통행권 보장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할수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있다면서 지자체로 미루고 지자체는 규정에따라서 시행한다고만 할뿐 측정의 시스템구축에는 관심이없는듯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일방적인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추진규탄(경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 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회의, 고준위 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단체 들은, 20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오는 21일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맥스터)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지역 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또한 "이는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브리핑을 가졌다.
이주영(한국당 국회부의장, 경남창원 마산/합포)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지난번 나포된 북한 주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국내에서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5등급이하 디젤 차량의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책은 환영하는 바이나,문제는 5등급 이하 디젤 차량 규제이다. 전국적으로 시외 구간에는 디젤 차량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그곳을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측정도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5등급 차량이라면 무조건 단속대상에 들어가며,저감장치 및 매연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만 단속하는게 아닌, 모든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점에 있다. 5등급 차량이라해도 환경검사에서 합격을 받고 운행이 가능하다는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차량도 예외는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조례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힘 없는 시민 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본다.
화물차량을 LED등화를 장착하고 광고차량으로 개조하고 운행을 해도 경찰은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해도 처리를 못하고있다 적재함 양측면은 허용이 되지만 후면은 불법이지만 경찰의 허술한 단속에 사라지지않고있다 본지 취재진은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의'옥외광고물법위반'에대한 자료를 수년간 수집하고, 취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차량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적인 광고물확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법률을 확대 해석 하는가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유권해석을잘못하여 현재 전세버스들에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규정에는 '전기 및 배터리등을 사용하여 광체나 불빛등을차량외부로 노출시켜 타 차량의 시야에 장애를 주면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노출되는 문구들이광고 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송치를 하고있다. 크게 나누어서 보았을때에차량 광고물은 수사 사안이고 건물과 관련된 것들은행정기관의 과태료 사안이지만 경찰은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10월 17일 저녁,경기 부천에서 1톤 화물차량의 탑에 LED조명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112에 신고를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 외 인보사 피해 환자 및 관계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인보사 피해 환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엄태섭은 피해자 902명의 대리인으로서 피해 보상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의 홍두표 기자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통학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차량 내 시트를 학생(어린이)전용으로 개조하는 등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연식이 10년이상된 차량은 기준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블랙박스 등 후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 3. 차량시트(어린이수송차량에 한함)를 체형에 맞게 개조한다 (부대비용 지원) 4. 기타일반적인 사항은 통학차량 안전법에 적용되고 있음 한편 홍두표 기자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난 여유있는 통학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런법안은 수년전 국회에 제출되어 일부 시행을 하고있는것을 이제서기사화로 된것이다
경실련,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관계자들은 18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이석복) 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성단은 성명서에서 9.19 남북 합의서가 체결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은 18일 '9.19남북 군사 합의서"의 불법성과 이적성을 지적하고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백승주. 이종명.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대수장의 박환인 공동대표와 이석복 운영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정인기 유병구 .강신길 김진섭. 김태우. 김영철 위원 등이 배석했다. 박환인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1년 전 9.19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때 '성우회'라는 조직이 있었음에도 45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되어 건국 이래 최초로 비상 결사체 '대수장'을 조직했고 현재까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안보위기에 대해 많은 예비역 장성들과 국민이 공감하면서 구국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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