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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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항소심 재판부가 자료검토도 않고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

지난 2월 28일 수도권의 행정재판에서 교채된 재판부가 전임재판부의 업무를 파악도 안한듯
재판부에서 전혀다른 오심판결에 당사자는 속수무책 ?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은 3심구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및 재판관(법관)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의제가 무었인지도 파악도 하질않거 나  건성으로 무성의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법원의 재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느낌을 개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항소심재판부에서 양도세관련 재판에 대해 의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6일  해당 재판부는 갑자기 교채가된것을 알고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원고측은 진행과장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나홀로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알게되었다

 

전임재판부에서 제출된 세무서의 확인서도 확인도없이 모두 무시된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도못하고 지커봐야 했다

 

재판장도 교채가된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완잔히 바뀐상테에서  새로운의제를 원고에게 묻는 상황에서  원고역시  당황하여 머뭇거를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됐다.

 

이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전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던 재판순서가 뒤바뀌다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으로서  원고에게 상황인식을 시킬 의무가 없는지도 아리송하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지만 헌법도 무시하고 원고의 권리도 무시된채 재판부의 재판관은 법을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고하여  상고를 하지않아도 될일을 상고까지 가도록 하는것은 재판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은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그동안 상실되었던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4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맹활약한 양금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본회의를 통과한「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첨단산업 인재혁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사 3인 뇌졸중 전조증상 러시아인 50대 남성에 도움 줘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러시아인 50대 남성 이주노동자를 신속하게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간호사 강은영(48)씨와 이은정(36)씨,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박미자(53) 팀장이다. 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이들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4일 50세 러시아인을 남성이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 러시아 남성은 센터를 찾기 3일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우측 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제한이 있었고 혈압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은 후 머리 CT, MRI 촬영 등을 실시됐고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또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응급 전원이 결정되었고 본인 거주지 인근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러시아 남성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