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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일부 지방법원 갑질 만연

일부지방법원 행정재판 갑질이 도를 넘고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속수무책

본지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느낀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사건은  경기 ㅂ시의 거주자 ㄱ모씨 (72. 여)는 지금부터 10여년전 2007년에 발생한 양도세 부분으로 8년후 2015년에 갑자기 부과된 양도세 9천여만원 으로서 현재 남편의 알치하이머병으로 자가요양중인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 로 알려져있다.

 

이런상황에서 관할 ㅂ 세무서는 세금부과에만  여념이없고 피해당사자는 세월이흘러서 관련자료가 전무한상태에서 구재를 받으려해도 대책이 없는상태로서 막막하기만 하다

결국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 에 2015년 행정심판청구를 했던바  자료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

그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결과 2019년 12월 정상적인 구재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12월 31일 해당 ㅇ지방법원에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2020년 4월 3일 해당법원에서 초심 변론을 시작하여 본지도 참여하고 재판진행을 살펴보니  담당판사는 청구인 즉 원고에게 다짜고짜 막말을 퍼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했냐면서  이유가뭐냐고묻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데가서 물어보라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선고일을 지정하는것이었다

이때 원고는 더이상 발언을 하지못하고 발언권마져 이미 상실된상태가됐다.

 

이에 본지는 직접 판사를 만나서 물어보기위해 변론 재계신청과 보조참가인신청을 했지만  변론재계 신청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보조참가신청에 는 각하한다는 답변이 서면으로 통지가왔다.

이때 각하이유서를보니 황당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가없는 제3의 인물이라고 볼수없는것이 면백하드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기위한 작전이라면서 각하한다는이유다.

 

결국 본지는 담당판사를 공갈 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24일 담당판사를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전에 대법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찰을 요구하는 민원도 여려차례 제기한 상태지만 일부답변으로 볼때 판사의 징계까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보고 형사고발까지 하게됐다.

더구나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역시 담당판사가  일일히 검토도 하지않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가세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엉터리 재판으로 피해자가 제2의피해를 보고도 하소연을 할수있는 시대가 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