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 채용비리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채용비리 사건 발생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필요 채용비리 개념 정립과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 마련 통해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근절 기대 ○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금),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고동진 의원“원전 기자재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전 주요 기자재 선발주 계약, 원활한 원전 건설의 필수 사항 … 선발주 계약, 원전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확보를 위한 iAEA 권고사항임에도 국내법상 명시적 규정 미비로 타당성 논란 제기 … 고 의원, “선발주 계약 가능 규정 마련으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 원전 건설의 효율성 도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하여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
禹의장, 中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우원식 의장 "양국 고위급 교류 연장선으로 시진핑 주석 방한 요청" 우원식 의장 "FTA 후속협상, 문화교류, 안중근 유해발굴 등 관심 당부" 뤄쌍장춘 부위원장 "문화교류와 시 주석 방한 긍정적…계속 소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목)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들어 본인의 공식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내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올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 < 2. 12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4.8) 17시에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7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 ‧ 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83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 : 0.083, 화연 : 0.083, JAEA : 0.071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 (4.10)부터 1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IAEA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12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
오기형 의원, “기획재정부 분할” 정부조직법 발의 -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부족... 국회확정 예산 2년 연속 집행부실 -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집중...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 - 오 의원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설립된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기재부에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기재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윤석열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3회계연도 56.4조 원,
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할당관세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이 일부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된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어 농산물 수입이익금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목),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
개헌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대
윤준병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지역확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 의원, 산업단지 지정요건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심사 요로 명시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4월 7일(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신영대 의원, ‘디지털유산 사전 처리지정법’발의 - 현행법상 디지털유산 승계 및 처리 규정 부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유산 승계 법적 근거 마련 - 신 의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담긴 디지털유산.. 소중히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1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어, 유족이 이를 승계하거나 보존하는 데 어려
제15회 국무회의 - 2025. 4. 8.(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
禹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모든 조치 다할 것" 8(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도 뒤늦게 임명 한 대행에 사과부터 할 것 촉구하면서 국회의 모든 조치 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마용주 대법관을 뒤늦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철저한 홍보 전략·안전 대책 강조…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주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
신영대,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다회헌혈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 의원,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 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야”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6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