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15일(월) 김원이 의원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 주최
재생에너지 생산 91.1%는 비수도권, 500대 기업의 56.8%는 수도권 집중
현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전력망은 포화 상태로 비수도권에 기업 유치해 RE100 산단 조성 불가피
기업·재생에너지·전력망·정주요건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하는 방안 제시
김 의원 "기업이 지방에서도 사업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입지 마련해야"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공급·수요가 일체화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희 KEI 컨설팅 매니저는 "현행 법체계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를 진단하고 송전망 갈등 해소와 지역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매니저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흐름은 자발적인 캠페인을 넘어서 EU·미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규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의 91.1%는 비수도권이 차지한 반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56.8%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송전망 포화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매니저는 "기업은 수도권에 많은 반면 재생에너지는 비수도권에 많다. 둘을 연결하는 전력망은 포화 상태여서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비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네 가지 구성요소로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망 ▲정주요건을 꼽았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주환경 마련과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전력망 구축 관련 법체계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으로 분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RE200 산업단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신속처리, 부담금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을진 BS한양 재생에너지 사업단장은 전남 해남·영암 기업도시 일원에 조성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특화지역인 '솔라시도 분산특구'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를 실현하고 에너지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라인 등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현재와 같이 해상풍력, 태양광, 분산에너지 등을 각각 추진할 경우 실패한 산업단지 정책이 되풀이될 개연성이 있다"며 "대기업의 RE100 산업단지 참여는 유인의 문제가 아닌 책무의 문제다. 반도체 제조시설 재배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RE100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이 지방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