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일반공무원과 정규직 전환 공무직 간 복리후생 차별 윤준병 의원 “차이와 차별 명확히 구분해야! 공무직 복지체계 손질 필요”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 모두 제외, 복지포인트 지급, 명절휴가비도 공무원에 비해 큰 격차 보여 윤 의원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와 보상에서 배제돼선 안 돼, 차별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시급”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올해 노인일자리 100만개 넘었지만 수요 충족률은 46.4% ’25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109.8만개, 일자리 희망 노인 236.6만명 남인순 의원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사회관계적 효과 등 일석삼조 효과 입증, 노인일자리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올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이 46.4%에 그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 및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상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9만 8,000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지속 확대되었다”면서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236만 6,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6.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및 근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2%(‘매우 만족’ 44.6%, ‘만족’ 44.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경제적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
禹의장 "청년 목소리 제도·정책에 뿌리내리는 버팀목될 것" 27일(월) '국제청년포럼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 참석 "청년, 현재의 변화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미래 주도하는 개척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월) 오후 서울 한양대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청년포럼(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했다. IFWY는 기후위기, 지역격차, 기술윤리 등에 대한 청년 주도 정책 담론을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별 컨퍼런스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파이널 컨퍼런스에서 최종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IFWY 2025 파이널 컨퍼런스는 전 세계 청년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자리"라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분명하고 당당한 포부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5개월 동안 IFWY는 5개 대륙 6개 지역 청년들이 모여 기술혁신과 윤리, 환경 지속가능성, 갈등 해소와 협력, 민주주의와 연대 등 폭넓은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며 청년이 막연한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이끌어
오늘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왜 아세안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아세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GDP가 3조8천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제5위, 6억7천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건설 수주 시장이자 우리 국민이 매년 1천만 명씩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왜 아세안과의 외교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외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아세안 centrality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도가 아세안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형태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포함 매년 추락사고 발생, 여전히 근본 대책 미흡 - - 안전 전담 인력 부재·예술인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 제도 보완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 안전사고 부산항만 167건으로 최고, 울산 91건, 인천 21건, 여수광양 6건 등 순! - 김 의원,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기준)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47건, 2025년 9월 기준 34건 등 매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83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합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사망 1 0 0 1 0 0 2 부상 35 56 55 56 47 34 283 합 계 36 56 55 57 47 34 285 자료: 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 사망도 속출 - 2020년 比 지난해 안전사고 2배 급증, 최근 6년간 124건 사망사고 발생 - 공익활동형 중도 포기율 12.1%, 2명 중 1명은 건강 악화로 포기..다른 유형도 비슷 - 평균연령 높아 안전사고, 건강 악화 위험 높아 -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1인당 담당자 배치기준 ❍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중도 포기율이 높으며, 1명당 담당하는 인원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김예지 의원,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민생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26일, 첨단재생의료법·자살예방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3건 본회의 최종 통과 김 의원, “희귀질환 치료 임상연구 지원 등 민생 법안 통과해 다행, 끝까지 꼼꼼히 챙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하여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
경기 침체에 올해 근로자햇살론 24 만 5,188 건 … 대위변제율도 상승세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이 올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8 월 말 현재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 만 5,188 건에 달해 연말에는 37 만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 최근 1 년 동안 3 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의 연 소득이 3,500 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 연 소득이 4,500 만 원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지난해 기준 KCB 700 점 , NICE 749 점 이하 ) 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최근 5 년간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021 년 33 만 7,797 건 , 2022 년 31 만 3,044 건 , 20
禹의장 "다자주의·자유무역 가치 재확립해야" 26일(일) '2025 ABAC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자유·개방·공정·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국회는 여성·사회적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이번 APEC이 '번영을 위한 협력'을 넘어 '평화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정상들에 대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제1차~제3차 회의 올해 2월부터 호주·캐나다·베트남에서 열린 데 이어 제4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 의장은 "APEC이 열리게 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개방과 교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연결, 혁신, 번영은 2025 APEC의 주제이기도 하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CEO Summit', 'ABAC 회의'는 오늘의 세계가 처한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뜻깊은
학교급식소는 ‘폐암 위험지대’ … 서울·경기 모두 공기질 측정 ‘전무’ - 최근 3년간 서울·경기 급식소 산업재해 2,076건 … 폐암 산재만 25건 - -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제외… 구조적 방치 심각 - - 김영호,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 2025년 10월 24일(목요일)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건(서울 350건, 경기 1,726건)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건, 경기 지역 2건 등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건(0.1%)에 불과해,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 ’22.5 ~ ’25.10 사업사업기간 누적 이용자 202명, 누적 위탁금액 50.1억 남인순 의원 “본사업 전환 계기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해야” “신탁 재산유형 현금외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으로 확대, 뇌병변(중증)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해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이용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재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어,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지난 10
이원택 의원 “농협중앙회와 농생명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 “농업의 중심은 현장… 농협은 농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기관의 지방이전 논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농업행정과 금융 기능으로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중심은 현장에 있으며, 농협중앙회야말로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 농생명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농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연구·행정·산업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이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혁신, ESG 경영 등은 실제 농업현장과의 연계가 핵심이며, 서울 중심 구조로는 정책 실증과 산업협업이 한계에 봉착해
건설안전관리 토론회…"적정 공사기간·공사비 보장해야" 22일(수) 문진석 의원 등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 주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건설업이 328명으로 가장 많아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확보할 필요 기상조건을 반영해 실제 작업 일수를 공사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안 제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 대규모 공사 할증 기준 적용 등 제언 문 의원 "건설현장 인명피해 발생 효과적인 관리방안 모색해야"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조건과 작업일수를 고려해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진석·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는 "근로자 안전 확
禹의장, 스페인 상·하원의장과 친환경 에너지 협력 등 공감대 16일(목)부터 25일(토)까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 공식방문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와 문화 교류 등 실질 협력 공감" "스페인 CES, 사회적 대화 성공 사례…의회 간 협력 채널 구축 기대"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3일(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프란시나 아르멩골 하원의장과 페드로 로얀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풍력·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 의장은 아르멩골 하원의장을 만나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가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 회담이 양국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에는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페인 의회 내 한국 우호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르멩골 하원의장은 "한국과 스페인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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