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 -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 후견인 선임 청구·권한 행사 등 법률상담을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보호대상아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남용,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친권상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
, 고동진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감면 한도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 고 의원,“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위한 적극적인 방안 고민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禹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을 찾아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나상호 교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서울 종로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을 찾아 나상호 교정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원불교에서 이명아·남궁현 교무가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오기형 “국회에서의 진술, 증언 등 책임성 강화… 허위발언 방지 2법 대표발의” □ 현행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상 허위발언 혹은 위증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경우 경고, 징계요구, 해임건의하는 근거 마련 □ 국회서 선서한 증인, 감정인 위증 시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토록 법안 발의 □ 오 의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 및 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김예지 의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3법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하는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 중계가 저조해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및 중계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
주호영,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출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두 전직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이하 전환과 미래)이 28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환과 미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시급한 미래 의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제22대 국회의 트렌드인 ‘미래’를 키워드로 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가 고르게 포진해 있다. 초당적 연구단체의 출현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꽉 막힌 국회에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환과 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춰온 주호영 부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합심하여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단체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창립총회에서 첫 세미나의 기조 강연자로 이창
禹의장,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 발족…"의회외교 등 역할 다할 것" 우 의장 "역대 남북합의 정신 이어가며 변화된 환경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 필요" 고유환 위원장 "한반도 평화 위협요인 분석하고 국회 차원의 아이디어 제시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는 우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범시키는 제1호 자문위원회로,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최근 한반도가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크고,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쟁할 게 아니라면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11.jpg 우 의장은 "현재 남북관계와 주변국 간 정세에서 오는 제약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외교·안보·통일은 행정부 영역이라는 인식도 크다"면서도 "의회외교와 남북관계의 인도적 교류협력에서 국회의 역할이
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월의 열대야는 최장 연속·최다 일수 기록을 세우고 처서를 지나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세계 평균기온은 15개월째 월별 최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5년은 남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이미 그 선을 넘어 버렸다는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찜통처럼 더워진 지구는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난 250년간 벌여 온 경제활동과 산업화가 불러온, 지구환경의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한시라도 빠르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력계통 문
‘국회 거짓 해명’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거짓말’은 녹취록이 공개되며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은 후배 판사는 결국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우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입니다. 어느 고법 판사의 지적처럼 “사건을 덜 처리하는 법원,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
禹의장, 제22대 국회개원기념 여야 축구대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개원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을 했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공동후원 -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0일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KIRL)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후원기관으로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후원하는 본 학술회의는 연세대 행정학과 BK21교육연구단, 중앙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및 사회복지학과 BK21,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본 회의는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본 회의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행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부에서 “일, 불평등, 행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禹의장, 주한브라질대사 접견…"의회간 우호관계 발전 약속" 우 의장, 11월 브라질의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축하…"참석 예정" 우 의장, 현지 진출 韓기업 관심·지원 당부…"기후위기·수소경제 협력 강화" 도네르 대사 "한국 식품 물가상승 문제에 브라질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방면에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다.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브라질은 남미국가 중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확대발전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브라질이 2024년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P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P20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조기 발족 등 양국 의회 간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120여개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여 브라질 경제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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