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한미 합의 지켜져야…국회 절차대로 입법 진행"

27일(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SNS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 걱정 불러일으킨 것 안타까워"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원해"

우원식 의장, 여야에 본회의 부의된 176건의 민생법안 처리할 것 요청
여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 놓고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여야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입법부를 명시해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들어가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국회는 통상적 절차대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의결을 기다리는 176건의 법안들은 사실상 대부분 여야가 합의하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며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계속 보류 중인 상황에 대해 국민께서도 우려가 매우 크시다. 여야 간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합의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액트(enact·법 제정)라고 표현했다"며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 투자특별법의 완성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 국회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사항이 있는 것이냐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된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