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의 어려움은 국가 책임" 10일(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시민 안전 위해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 재정부담 이견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됐다"며 "제도 자체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누적된 재정부담은 시설개선 투자를 어렵게 하여 시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의 이견을
禹의장, 지방시대위원장 접견…"획기적 조치 논의 필요" 우원식 의장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문제" 김경수 위원장 "국회의 지속적 지역균형발전 관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김경수 초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 온 적임자"라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산업과 일자리의 지역 편중, 인구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국가 성장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말에는 입법박람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재투자법', '지역투자공사 설립법' 등 지역경제를 살
제41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41차 국무회의가 열렸다.고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반드시 해소하라 지시했습니다. AI 3대 강국의 마중물이 될 국민 성장 펀드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과실도 함께 누려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금융은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인 만큼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물은 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농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안부, 법무부를 상대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일부 강성 노조에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법」은 금품수수·청탁 등 개별적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어 왔다. 실제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퇴직자의 아들은 같은 직군에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단협에 명문화하려다 사회적 논란 끝에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의2에 제3호를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적 채용강요로 규정했다. 또 제16조
1조원 최대 매출 에르메스 코리아, 3년 간 장애인 고용 0명… 민간기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23곳에 달해 - 고용의무 있는 민간기업 31,286곳 중 18,335곳(58.6%)이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에르메스코리아, 노랑풍선, WCP, LG경영개발원 등 23곳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 2024년 9,642억 매출에도 장애인 고용은 0명인 에르메스코리아 민간기업 절반 이상인 58.6%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인 사업조의 경우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31,286개 기업 중 1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고용부담금만 7,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상승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禹의장,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개막식 참석 "민주주의·인권에 대한 헌신, 공동체와 연대하던 모습 기억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화, 인권운동 등에 헌신한 문동환·문혜림 부부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어려운 역경을 풀어가면서 사셨던 문동환·문혜림 두 분의 삶을 기억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억전의 주제 '움직이는 공동체'처럼 두 분의 삶은 살아오셨던 그 과정 전체가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며 "한신대학교, 수도교회, 새벽의집, 두레방, 무지개의 집 등 움직여 갈 때마다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연대하고 나누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禹의장,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 참석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승호 PD가 제작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년간의 진실을 다룬 이 영화를 통해 우리 강을 어떻게 다시 자연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제부터라도 더 밝혀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송옥주·이수진·강득구·윤준병·서미화·이병진·권향엽·이용우 의원, 영화를 제작한 최승호 PD 등이 함께했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9.08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다.고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진종오 의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강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및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근거 마련 - -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환자 2배, 청소년은 3배 증가, 사회경제적 비용 2조 1천억 원대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개식용종식법 따라 개사육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이는 개식용 종식 위한 조속한 전·폐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윤 의원, 폐업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9일(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 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
禹의장, 국회개혁자문위 출범…"국회 기능·권한 재정비"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 보여준 역사적 순간" "국민 눈높이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 내란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개헌을 통한 '단단한 민주주의' 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국회의 기능·권한·운영 원리를 재정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간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국회개혁자문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고려할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대입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개혁 4대입법이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법률안들의 요점은 1년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존 검찰 기능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제외한 중대범죄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당을 포함한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 마치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양 오도하고 있지만, 입법안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검찰개혁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고 있지만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실정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달리 배분될 뿐 반드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