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부산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7월 24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하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포럼 진행은 먼저, 1부 포럼발제 ▲부산시 하천관리추진팀장의 ‘물관리 일원화 및 하굿둑 개방 3차용역 등 최근 진행상황’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의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에 따른 점검사항 및 향후과제’ ▲김경철 (사)습지와새들의친구 국장의 ‘수문개방과 연계한 수계 지자체 상생방안’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의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 시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시민판 낙동강 하구의 복원상’을 그려 볼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수질 및 수량관리를 통합하고자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였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백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15년 97천건, ‘16년 109천건, ’17년 150천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9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 세금 부담이 6만1천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자진신고 감면 없이납부할 세금의 4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12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자진신고 여행자가 쏠리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간대에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하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방식의 안전장치 설치를 12월 말까지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통학버스 1,600여 대에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통학버스 안전장치인「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 후 미하차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시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좌석 뒷자리 NFC 접촉 ▲최종 미접촉 시에는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 NFC란?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이를 통해 통학버스 내외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고, 통학버스 이동 경로 및 이동 승하차 정보를 웹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내 안전장치 개발 설치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 등 보육 교직원에 대한 긴급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교통문화신문)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를 수집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으로 제안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민제안자의 발표와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씨(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이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중고 컴퓨터를 정보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410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주는 '사랑의 PC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 품목은 ▲개인용 컴퓨터 150대 ▲모니터 33대 ▲노트북 34대 ▲전자복사기 5대 ▲프린터 69대 ▲스캐너 7대 ▲GPS수신기 112대 등 총 410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최재성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중고 전산기기 등을 모아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관장 김진화)에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매일 09:00~11:50) 부산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여명을 신청 받아 학부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개최하게 된다. 본 기간 중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충렬사의 유래와 서당체험(사자소학), 우리민요 배우기, 부모님께 효도 편지쓰기, 전통 민속놀이인 떡메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핵가족으로 충·효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현시대에 즈음하여 본 교육에 참여함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미풍양속을 알아갈 것이며 본 교육회관에서 연2회(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개최되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함에 따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일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대학생, 외국인에 이르기 까지 전통예절과 인성교육 등 연 45,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관장은 앞으로 부산에서 유일한 전통예절교육 기관으로 거듭 날 것으로 확신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사전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지난 6월18일 군산의 한 주점에서 외상 술값 시비 도중에 발생한 홧김 방화로 33명(사망 5명, 부상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돼 피난할 출구는 비상구가 유일했는데, 만약 비상구가 없거나 잠겨있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였다. 이렇듯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내가 노래방이나 오락실에 있을 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화재경보음이 들리는 즉시 실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고,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비상조명등을 따라서 출입구나 비상구를 찾아 탈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사용 가능한 소방안전시설 등의 종류 ②휴대용비상조명등 등 다중이용업소 내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된 위치 ③소방안전시설 사용법 ④비상구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화재시 초기 대응과 대피 과정을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한 곳에서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민
(교통문화신문)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지역인재의 역량강화 및 취업확대를 위한 『제4기 대학-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기존 NCS 기반 교육과정을 보다 더 체계적인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4기 참가자들은 7월 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소재 각 대학교 추천 및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하여 총 649명이 모집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풀이, 면접전형 대비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과의 열린대화, 혁신지구별 공공기관 현장투어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우수참가자에게는 실제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번 모집도 성황을 이루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회가 거듭될수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도 이전 초기에 비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 (국고귀속금액) (‘12) 2.2억원, (‘13) 2.1억원, (’14) 2.4억원 (‘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
(교통문화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인적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5중방호벽’을 활용한 안전 관리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선제적 사고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 등록도 마쳤다. ‘안전5중방호벽’은 ①안전한 환경 ②안전한 작업 ③위험요소 제거 ④안전체계 유지 ⑤실수방지 시스템의 5단계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단계부터 각 단계를 준수하면서 안전 문제가 개선돼 결국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호벽에서 이름을 따왔다. 공사는 승강장 안전문, 수동선로 전환기, 신호 등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별 안전5중방호벽 실수방지시스템을 지난 연말 만들었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승강장 안전문의 경우 1단계(안전한 환경)는 기관사가 운전 전 직무안전교육을 받아 오류발생 환경을 최소화한다. 2단계엔 열차 도착 전과 출발 시 기관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수신호를 하며 안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3단계는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단하는 등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4단계는 안전점검반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원-클릭 재난전파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원-클릭 재난전파시스템은 지진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시민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정보를 조기에 시민에게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하여 지진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 전파하는 이 시스템은 부산시가 2016년부터 부산지역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지난해 10월 특허등록을 출원, 올해 7월에 특허증을 교부받아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부산시는 원-클릭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태풍, 폭우, 폭설, 폭염 등 재난유형별 전파 시나리오에 의하여 재난문자, 방송사, 알림톡, 학교 원격재난방송, 주민센터 옥외방송, 공동주택 댁내방송 등에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개발한 본 시스템은 울산시에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부산시의 기술로 전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일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관광종사원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반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검수사, 감정사 등의 국가전문자격도 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자리와
(교통문화신문) 부산시 해운항만과 연정흠 사무관이 항만물류산업 발전 및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등 그간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됐다!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프로필과 그 업적을 등재 후 발간되는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는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연구소(ABI)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의 발행기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명한 세계인명 기관이다. 연정흠 사무관은 2005년 부산시에 입사한 이후 ▲종합물류 경영기술 지원센터 부산유치·건립(2007, 117억원) ▲해운하기 좋은 부산 조성 ▲부산 선용품산업 선진화 지원 ▲북극항로 대응전략 수립 등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과가 있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연정흠 사무관은 2008년 부산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국제항만협회(IAPH) 부산총회 성공개최 유공으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정흠 사무관은 “이번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하여,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 전체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 → ’19년 전체 학교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수시 현금 이체 등에 대한 학부모 불편 해소와 수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재난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확보하고자 숙박업소, 지하상가, 버스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7.1.8.)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 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가입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가입 대상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등 19종 시설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게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시 가입대상 870곳의 시설물 중 7월 현재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86%이다. 세종시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문자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종국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