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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통학로 흡연, 휴대품 통관" 불편해요!


(교통문화신문) 국민참여 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생활 속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를 주제로 열린소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에 분석한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서 제안된 4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 제안자의 발표 및 주제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점자블록 설치·관리 관련규정 개선 △자전거 안전 대책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선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님(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록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박은정 님(영국항공 한국지사)은 ‘자전거 안전 확보’를 주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사우진 님(상명대학교)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방안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 국외 반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재반입시 관세 등 면제

마지막으로, 유우선 님(서울 마포구 보건소)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초등학교 교문 반경 50m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의 지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및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개최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던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소통포럼은 국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들은 물론, 안건을 직접 발굴하여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포럼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생중계되고,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 각 부처에도 공유된다.

참관신청은 열린소통포럼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에서 참관도 가능하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제7차 열린소통포럼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현장 생중계 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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