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2010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 대폭 증가 - [자유형(징역 등) 선고] 1년미만은 감소하고, 1년이상 3년미만은 증가! - [재산형(벌금형) 선고]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2010년 7.1%인 반면, 2020년부터는 80% 이상.. - 최혜영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산형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강조.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졸속 교육정책이 아닌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던 정책으로 늦게나마 대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다만, 몇 달 전까지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를 거치며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취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게 불과 작년이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 없다’, ‘대학생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비난했다. 아무리 총선용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육군 제22사단 위문방문 - 2월 2일(금) 육군 제22보병사단 방문해 장병들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 - 백 사무총장 "휴전선 최북단과 동해안 지키는 장병들께 감사드려…안전하게 임무 다해주길"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월 2일(금)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국회사무
한국의희망-개혁신당 과학기술 비전 발표문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
김용태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은 한때 천아용인 의 1인으로서 이준석 前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출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새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천아용인중 용이 빠진 청아인으로서 3사람만이 빠지고 용인 김용태 前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에서 총선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 - 33년 묵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현실화·체계화 - 의료인 및 관련 인력에게 전문교육 지원, 중앙치료보호심사위가 기본방향 등 거시적 사항 심의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통해 마약중독 2차 범죄 막아 국민 보호해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통과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
국민의힘 김응의원 (초선)이 8일 국회에서 22대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한후 기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당이 가야할곳은 대통령의 품이아닌 "우리사회의 가장낮은곳"이라면서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 이고 미래를 여는 열쇄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수있는 유일한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또 지금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인지 묻는다" 며 제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수없다 라고 말했다
하태경,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 개최" - 12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하마스가 지난 10월 자행한 테러영상 특별상영회 열려 - 테러영상은 하마스 대원의 바디캠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한 것 - 영상에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한 학살 등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상영회 참석은 불가 - 하태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번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 - 국회 상영회는 조해진 의원실과 하태경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해 영상 설명할 예정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언론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영회가 진행된 바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개 상영회가 개최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하마스 테러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의 재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KIST를 설립하고, 1973년 16개의 출연연이 대덕 밸리에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R&D 역사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국가 R&D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그 동안 국가 R&D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고, R&D 예산도 2008년 10조에서 2019년 20조, 2023년 기준 31조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부문에서는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8년 10조원에서 20조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어 왔고,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
尹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 - 한일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최초로 공동 행사 개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1885년 설립된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으로 실리콘밸리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수의 글로벌 IT 기업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프리먼 스포글리
최신형 열차라더니‘문 안열리는 ITX-마음’ - ITX-마음, 도입하자마자 문 안열리는 문제 발생 - 유경준 의원,“철도차량 품질관리 힘써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이 중련 연결 불량과 승강문 개폐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9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 시작 이후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중련 편성을 위해 해치(연결부 덮개)가 열려야 하나 스커트와 간섭이 발생해 해치 열림 불량이 3차례 발생했으며, 승강문 스토퍼 조정용 볼트 위치 불량으로 닫힘 불량이 1차례, 승강문 총괄제어기 불량으로 승강문 열림 불량이 8차례 발생해 제어기를 개선품으로 일괄 교체했다. [붙임1] 코레일은 제작사인 다원시스 직원이 10월 말까지 ITX-마음 모든 편성에 첨승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청신호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 - “생활체육 인프라 마련으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천안시 목천읍에 추진중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결과 천안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유형에서 지원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1순위 선정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내년 정부 예산이 정해져 최종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수영장을 비롯해 체육관과 헬스장, 탁구장 등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천안시 동부 6개 읍·면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대기 수요도 높아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동부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생활체육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I IPAC 28개 회원국, 체코 프라하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결의 - IPAC, 중국 견제 위한 자유진영 28개국 의회 연합체 -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회원국 이행결의안 이끌어내 □ 체코 프라하에서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이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결의했다. o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Press our governments to make diplomatic representations to the PRC urging them to cease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o IPAC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
정일영 국회의원,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감독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등 항만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대 및 생활 불편 잇따라 발생···국민 안전권·기본권 조속히 보장해야 - 정일영 의원, “항만시설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속 공무원도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재 항만시설 및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 시야 차단,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혼잡 및 차로 방해, ▲물류 이송 차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2일 도로교통법상 항만시설 또는 배후지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송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있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 위험을 유발하거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주차위반 단속 담당 공무원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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